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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강동구소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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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여성경제인 초청 방위사업청 정책간담회 개최
손인춘 의원, 여성경제인 초청 방위사업청 정책간담회 개최   14일 방위사업청 청렴관 대회의실… 여성경제인 60여명 참여 국방조달 참여 확대와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위한 정책간담회 국방조달 업무소개 및 여성기업 확대방안 설명, 토의 순 진행 7월 국군재정관리단 사업설명회 및 정책간담회 이어 두 번..
[2014.11.21]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1240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12409)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현행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로 정하고 있고, 군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
[2014.11.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1240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1240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군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군무원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
[2014.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123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1231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국군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 구성되며, 군무원의 경우 현재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 한편, 군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며, 대통령령으로 ..
[2014.11.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122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1222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사건 및 가혹행위 등의 군 내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국방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이러한 군 내부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편..
[2014.11.11]
손인춘 의원, 군무원도 복지대상 포함 군인복지기본법 및 기금법 개정
손인춘 의원, 군무원도 복지대상 포함 군인복지기본법 및 기금법 개정 -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복지사업 대상에 군무원도 포함토록 -     군무원도 <군인복지기본법>,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장학사업 등 <군인복지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복지사업 대상에 포..
[2014.11.11]
【국감 보도자료】여군 성범죄 피해자 90%가 장기복무전환 앞둬
여군 성범죄 피해자 90%가 장기복무전환 앞둬 - 가해자는 평정권자인 영관장교 등 중견간부가 대다수 - - 중견간부 먼저 성범죄 예방 교육 시켜야 -   군부대 내 성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밖에서 주로 발생하던 성관련 사고가 부대 안까지 번지면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
[2014.10.30]
【국감 보도자료】군 장병은 담뱃값, PC사용료에 간부는 전세값에 경제적 고충 겪어
군 장병은 담뱃값, PC사용료에 간부는 전세값에 경제적 고충 겪어 - 손인춘의원, PC사용료 부과 전면 폐지해야- "흡연장병 위한 대책 시급" 필요 -   군 장병들은 담뱃값과 부대 PC사용료로 간부는 전세값으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2014.10.30]
【국감 보도자료】군 간부 10명중에 4명은 4년 내에 제대, 대량유출 심각해
군 간부 10명중에 4명은 4년 내에 제대, 대량유출 심각해 - 손인춘 의원, 간부확충 위한 예산확보에 힘써야 -   군 간부 10명 중 4명은 4년 이상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신예무기를 도입하고도 숙련된 간부들이 없어 일반병들이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
[2014.10.30]
【국감 보도자료】특전사 공중침투장비 부족 심각
특전사 공중침투장비 부족 심각   손인춘 의원 “부대 존재 이유에 걸맞는 전력보강 시급”   한국군 특전사 병력들이 공중침투장비 부족으로 전시에 북한 지역 침투가 불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에게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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