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손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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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소식 칼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147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조정 제도를 통하여 대기업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	[2012.08.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00009) 제안이유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에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의 상권을 침해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	[2012.05.30]
	손인춘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참여 손인춘의원은 2012년 8월 13일 새누리당 이현재국회의원(하남)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열악한 소상공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	[2012.08.14]
	손인춘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여 손인춘의원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7월 24일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했다.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가전제품 ..	[2012.07.24]
	손인춘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여 2012년 7월 30일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고 장관(長官)과 장관(將官)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장관(將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계엄법' 등 15개의 법률안이 동시에 개정된다. 손인춘의원을 비롯한 송영근, 이종진, ..	[2012.08.06]
	손인춘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법률 개정안" 참여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7월 31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손인춘의원을 비롯한 김성찬·박인숙·김동완·정성호·김춘진·한기호·이노근·정희수·심윤조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2841..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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