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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강동구소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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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1076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1076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세월호 사고에서 배가 침몰하는 동안 선내에 많은 승객이 창문을 깨뜨릴 장비가 없어 배 밖으로 나오지 못하여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현행법에는 선박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탈..
[2014.05.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7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72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일원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ㆍ후방 각지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음.그러나 현재 군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아니..
[2014.05.26]
손인춘의원,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
손인춘의원,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   중앙구조본부장에게 구조협조 요구권을 부여해 권한 대폭 강화 군의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신속 투입하기 위해 ‘육·해·공군’도 명문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는 매년 수난대비 기본훈련도 실시   관·민이 매년 수난대비 훈련..
[2014.05.16]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10620)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10620)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난구조의 매뉴얼이 확립되지 못하고 명령체계가 모호하여 세월호 침몰 초기 민관군 구조단이 제대로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음. 수난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구조에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에 대비한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
[2014.05.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910173)
제안이유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는 응급 환자의 이송, 화재진압 등 긴박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어 신속한 도착이 요구되지만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ㆍ정차하거나 차로를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 통행에 방해를 받아 원활한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긴급자동차가 임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
[2014.04.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101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달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또한 현행법상 아동 매매 ..
[2014.04.30]
손인춘 의원, 방산수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손인춘 의원, 방산수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30일 국회의원회관… 군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 참석 방위사업청 주관, 국방부ㆍ한국방위산업진흥회 후원 방위산업의 현주소 진단 및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모색   국내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
[2014.04.30]
광명시 현안해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뭉치다
광명시 현안해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뭉쳤다   황우여 대표, 16일 광명시흥지구 및 소하동 GB 해제지역 방문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원유철ㆍ정병국 의원도 참여 김학용 위원장, 함진규 대변인도 배석… 당 차원의 대책 모색키로 광명을 당협위원장 손인춘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방문 성사   ..
[2014.03.18]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광명시 민생현장 방문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광명시 민생현장 방문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광명시 민생현장 방문   16일 오후 2시 LH광명시흥사업본부, 소하동 일대(설월리ㆍ가리대) 방문 당 차원의 지원방안 및 대책 모색… 손인춘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성사   광명시의 최대 지역현안인 광명시흥지구와 가리대, 설월리 등 소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문제해..
[2014.03.14]
소하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지역 개발될 듯
소하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지역 개발될 듯   정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준주거ㆍ근린상업ㆍ준공업지역으로 완화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 혜택… 손인춘 의원 현장방문 등 성과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기반시설 설치재원의 부족과 행위제한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되어 온 가..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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