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은 담뱃값, PC사용료에 간부는 전세값에 경제적 고충 겪어

- 손인춘의원, PC사용료 부과 전면 폐지해야-

"흡연장병 위한 대책 시급" 필요 -

군 장병들은 담뱃값과 부대 PC사용료로 간부는 전세값으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병 흡연율은 2010년 1.2% 감소한데 이어 2011년 2.7%, 2012년 1.3%가 줄었다.

이는 군이 장병 건강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인당 면세 담배 지급량을 줄인 후 2009년 면세담배 지급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43%가량의 장병들은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다. 흡연을 하는 장병들은 면세담배 지급이 끊기면서 월급의 상당액을 담배 구매에 소비하고 있다. 한 갑당 250원에 사던 것을 시중 가격인 2500원을 주고 구입하는 셈이다.

반면 장병 급여는 2008~2010년에 동결되어 흡연 장병의 경제적인 부담이 10배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9월 담배값 2000원 인상을 발표했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흡연 장병의 경제적인 부담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급여 인상으로 이병은 11만2000원, 일병은 12만1000원, 상병은 13만4000원, 병장은 14만9000원을 받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4500원이 된다. 장병 1명이 하루 1갑을 피운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담뱃값으로 13만5000원을 지출해 월급이 부족하게 된다.

한편, 장병들이 인터넷을 할 때 이용하는 국방사이버지식정보방의 PC 사용료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6년부터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국방 사이버지식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월 사업시행자인 군인공제회가 정보방을 구축한 후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2016년 12월까지 10년간 운영관리권을 받아 장병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사용료는 시간당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2007년 180원, 2009년 450원에서 지난해에는 일반 PC방의 절반수준인 540원으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2007년 44억원, 2009년 119억원, 지난해에는 204억원에 달했다.

손인춘 의원은 “PC사용료 부과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 재정으로 사용료를 충당하는 것이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 간부들의 전세자금 지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 간부들은 대략 1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는데 중령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에 평균 17.6회, 대령은 21.4회 정도 이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잦은 이사로 인한 전세자금 마련이다. 평균 전세금 시세의 약 64% 정도를 군이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마련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손인춘 의원에 따르면 간부들이 사비로 내야 하는 전세자금만 많게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지인 서울이 1억3000만원, 2급지인 광역시와 수원은 8700만원을 간부 개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지방인 3급지(김포·천안)는 5200만원, 4급지((강릉·목포)는 4100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부족한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결국 연간 68만원에서 524만원의 대출이자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을 받고 있지만 국방부와 기재부 사이의 이견으로 정부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결국 국방부는 자구책을 마련해 1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간부들의 전세자금을 시세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손인춘 의원은 "군 장병들도 기본권은 물론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복무할 권리가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 간부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