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12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군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군무원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실상 군인에 부수하여 지원하려 하여도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여 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4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