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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강동구소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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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군내 발생 식중독 환자 5년 전의 80배!
군내 발생 식중독 환자 5년 전의 80배!   손인춘 의원 “장병 건강, 지휘관들의 세심한 관심 필요”   올해 상반기 군 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5년 전인 2010년보다 무려 8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
[2014.10.30]
【국감 보도자료】GOP·GP 격오지 부대 종교활동 참여 어려워 【국감 보도자료】GOP·GP 격오지 부대 종교활동 참여 어려워
  GOP·GP 격오지 부대 종교활동 참여 어려워   - GOP 종교활동 참여인원 9.7%, GP 4.3%만 참여 -   GOP(일반전초)·GP(경계초소) 격오지 부대의 종교활동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
[2014.10.3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91218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1218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군에서 운용하던 폐탄약의 비군사화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처리업자들이 탄약 관련 전문 업체는 아니어서 안전관리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 실정임.이에 「방위사업법」에 따..
[2014.10.2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91214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12146)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2008년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등 한부모가족 관련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5월 24일을 ‘한부모가정의 날’로 선포한 이후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
[2014.10.28]
남경필 지사ㆍ손인춘 의원 광명시 현안 해결에 두 손 맞잡다
남경필 지사ㆍ손인춘 의원 광명시 현안 해결에 두 손 맞잡다   손인춘 의원, 5일 오전 경기도청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면담 보금자리, 소하동 GB지역, KTX 광명역 개발 등 지역현안 논의 가학산 광해 방지사업, 기형도 문학관 건립 도비지원 건의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
[2014.09.05]
손인춘 의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 의무복무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손인춘 의원, 간호사관학교 졸업자 의무복무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와 같은 4년제 장교 양성 기관 - 2012년부터는 남자 간호사관 생도도 입교 - 각 군 사관학교 여성 졸업자 10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기간 연장, 사관학교간 형평성 문제 해소   국군간호사관학교 ..
[2014.08.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114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11432)제안이유국군간호사관학교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같이 4년제 장교 양성 기관에 속하며 1980년 12월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에 따라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된 이래 간호사관생도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졸업 후 간호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음.20..
[2014.08.21]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1911099)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1911099)제안이유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지난 43년간 국방부 장관의 감독을 받아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나, 법인이라는 사유로 국가사업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수행시 인허가 절차 복잡, 지연..
[2014.07.07]
손인춘의원,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위한 개정안 발의
손인춘의원,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위한 개정안 발의   수심 40M 이상으로 내려가는 심해 전문 잠수요원 양성해 심해 참사 대응 국가공인 자격 부여해 잠수사 체계적 관리 심해잠수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통한 해양발전산업에 기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2014.06.18]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10903)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1090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우리나라에는 심해에서의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잠수사 양성기관이나 국가 공인자격 부여 등 관리체계가 없어 구조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세월호 사고에서도 심해 구조작업을 수행할 전문 잠수 인력의 부족과 잠수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구조..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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