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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강동구소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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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보라매사업, KF-16 성능개량 수준에 불과
보라매사업, KF-16 성능개량 수준에 불과   손인춘 의원“18조원 막대한 혈세 투입, 성능보강 등 대안마련 시급”   우리 공군의 보라매사업(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ㆍKF-X)이 조만간 폐기처분되는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조원이 넘는 거금을 투입, 현재 운용 중..
[2014.10.30]
【국감 보도자료】5년간 병역기피자 5,239명!
5년간 병역기피자 5,239명!   손인춘 의원, “일괄 색출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해야”   지난 5년 동안 5,239명의 병역기피자가 발생했지만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병무청은 이들을 검거하기는커녕 사실상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
[2014.10.30]
【국감 보도자료】방산업체에 후원 요구 국방부 슈퍼 갑질
방산업체에 후원 요구 국방부 슈퍼 갑질   손인춘 의원 “각종 행사 업체지원 요구 행태 개선해야”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각종 행사에 협찬금을 내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군의 날’ 행사까지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
[2014.10.30]
【국감 보도자료】DMZ서 맞불작전 피해 심각
  DMZ서 맞불작전 피해 심각   - 최근 5년간 DMZ 길이 약 60% 유선 손실돼 -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DMZ서 국군의 맞불작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불작전이란 적의 화공 도..
[2014.10.30]
【국감 보도자료】북도 대남 삐라 살포했다!
  북도 대남 삐라 살포했다!   - 최근 3년간 3만여장 연평도, 파주, 일산지역 살포 -   북한도 대남 삐라를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당국은 최근 3년간 북한이 경기 파주와 강원 ..
[2014.10.30]
【국감 보도자료】군 장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무방비 노출
군 장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무방비 노출   손인춘 의원 “국방부, 석면 철거작업에 적극 나서야”   군 장병들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환경부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암을 유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
[2014.10.30]
【국감 보도자료】현역 군인, 군대밖 민간인 대상 범죄 급증…지난해 3757건
  현역 군인, 군대밖 민간인 대상 범죄 급증…지난해 3757건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5일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는 △2011년 2910건..
[2014.10.30]
【국감 보도자료】지난 10년간 지뢰사고로 18명 사상자 발생
지난 10년간 지뢰사고로 18명 사상자 발생   손인춘 의원 “지뢰피해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0년간 지뢰 폭발 사고로 18명의 장병이 죽거나 다쳤으며 민간인의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에서 제출..
[2014.10.30]
【국감 보도자료】군 연구용역 보고서 80%가 표절
  군 연구용역 보고서 80%가 표절   손인춘 의원 “용역비 회수 등 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군대에서 비싼 돈 주고 맡긴 연구보고서의 80%가 표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지난 2004년 1,400만원을 주고 한 대학에 의뢰해 발간한 ‘징병검사 시뮬레이션’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중..
[2014.10.30]
【국감 보도자료】육해공군 전투예비탄약, 일주일이면 동나
육해공군 전투예비탄약, 일주일이면 동나   손인춘 의원 “군 무기체계 획득 원칙 세워야”   우리군의 전투예비 탄약이 전쟁 개시 일주일이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의 일부 공대지유도탄은 최장 15일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상군의 도움 없이 전투기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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