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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강동구소식 칼럼
이미지 내용 작성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768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7688)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이들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이에 따라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과 대부분의 공기업체..
[2013.11.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9076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90765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화재 예방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층건축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추락사고 발생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필요함.이에 고층건축물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난..
[2013.11.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190763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1907636)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3월 현행법 개정을 통해 관공..
[2013.11.07]
손인춘 의원, 광명시 U-City 국회공청회 개최
손인춘 의원, 광명시 U-City 국회공청회 개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여성이 살기 좋은, 맘 편한 U-광명’ 연극 공연ㆍ프리젠테이션ㆍCCTV 시연 등 프로그램 다채 각계각층 전문가와 광명시민 등 200여명 참석, 성황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행복도시 ..
[2013.1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073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07387)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다수가 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으로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병역의무 이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
[2013.10.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0738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07386)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부사관의 계급체계는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러한 계급체계는 장교에 비해 계급수가 적어 한 계급에서 장기간 진급대기를 할 수 밖에 없고,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부사관 인력 증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
[2013.10.30]
한ㆍ라오스 문화예술로 하나 되다
한ㆍ라오스 문화예술로 하나 되다   손인춘 의원 주관, (사)나눔문화예술협회 주최 한ㆍ라오스 합동공연 11월 4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일 광명시민회관 공연도 국내 창작국악그룹 휘, 피리연주자 안은경, 라오스 전통예술단 참여 양국 문화예술 교류 통한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상호 발전에 기여 ..
[2013.10.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906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906925)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조차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2013.09.23]
농업인․도시소비자 함께하는 추석맞이 한마당 축제 개최
농업인․도시소비자 함께하는 추석맞이 한마당 축제 개최                       - 창조농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도농상생 우리농수축산물페어        &n..
[2013.09.03]
손인춘 의원, 광명시흥지구내 조합들과 연쇄 회동
손인춘 의원, 광명시흥지구내 조합들과 연쇄 회동   26일 광명생활용품협동조합 및 일반제조 임가공조합과 간담회 개최 28일 LH 광명시흥사업단 미팅… 조합 요구사항 등 전달ㆍ협조 예정   손인춘 의원은(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26일 오후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사업과 관련 광명생활용품협동..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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