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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강동구소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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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개최
손인춘 의원,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개최   26일 국회의원회관,‘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주제로 열어 (재)두레마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한국인터넷중독학회 등 공동주관 관련 전문가 등 150여명 참석… 게임중독 해소 위한 방안 등 논의   인터넷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피해사례 등을 살펴..
[2014.0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2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926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이 지연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2014.02.24]
손인춘 의원, 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 발의
손인춘 의원, 3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 발의   여군 전병과 개방 및 3사교 여생도 모집…국방에서 여성의 역량 증대 기반 마련     국방부는 14년부터 군종병과와 육군의 포병, 기갑, 방공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하고, 육군3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처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육, 해, 공, ..
[2014.02.24]
손인춘 의원, ‘2014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손인춘 의원,‘2014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수상   각 분야 전문위원 구성‘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심사결과 2014년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할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서 시상식 열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
[2014.02.17]
손인춘 의원, 군 상담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손인춘 의원, 군 상담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의원회관,‘우리 군의 상담제도 이대로 좋은가?’주제로 열어 대한군상담학회 주관ㆍ국방부 후원… 군 내외 전문가 등 150여명 참석 현 군 상담제도의 현안 및 문제점 진단,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안 모색   우리 군의 상담제도의 현안과 문제점..
[2014.02.13]
손인춘 의원, 경찰 공권력 강화 개정안 발의
손인춘 의원, 경찰 공권력 강화 개정안 발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도 현행범일 경우 체포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공권력 회복통한 범죄사고 예방 기대   앞으로 현행범인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할지라도 체포가 가능해진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
[2013.12.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0844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0844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2013.12.09]
손인춘 의원, 고층건축물 추락사고 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손인춘 의원, 고층건축물 추락사고 방지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고층건축물 추락사고 2009년 1,243건에서 2011년 2,699건 급증 현행 <건축법> 화재예방만을 규정… 건축 시 난간 등 설치 의무화   앞으로 고층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추락사고에 대비한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안..
[2013.11.11]
손인춘 의원, 음주소란자 처벌강화 개정안 발의
손인춘 의원, 음주소란자 처벌강화 개정안 발의   공회당과 음식점, 주택가, 대중교통 등에서의 음주소란 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주택가 등에서의 주취소란 빈번 발생… 국민피해 미연에 방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
[2013.11.11]
손인춘 의원, 공기업체 등 호봉 산정 시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 개정안 발의
손인춘 의원, 공기업체 등 호봉 산정 시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 개정안 발의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기업체, 공단체 등 제대군인 호봉, 임금 결정 시 복무기간 반영… 생활안정 기여   앞으로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ㆍ공립학교 및 공..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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