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연구용역 보고서 80%가 표절

손인춘 의원 “용역비 회수 등 재발방지책 마련 시급”

군대에서 비싼 돈 주고 맡긴 연구보고서의 80%가 표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지난 2004년 1,400만원을 주고 한 대학에 의뢰해 발간한 ‘징병검사 시뮬레이션’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중간 부분에 엉뚱하게도 징병검사가 아닌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만 같았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전체 180쪽 가운데 42쪽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한 연구소에 1억원을 주고 의뢰해 만든 동북아 안보전략 평가사업 보고서를 보면, 조사와 어미 부분을 빼고는 한 해 전 이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과 거의 일치했다.

이렇듯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한 논문표절검사 업체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이 정책추진 참고용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 618건 가운데 495건이 표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인춘 의원은 “국방부 내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연구용역비를 회수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이 보고서 용역으로 쓴 예산은 지난해에만 19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