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사업, KF-16 성능개량 수준에 불과

손인춘 의원“18조원 막대한 혈세 투입, 성능보강 등 대안마련 시급”

우리 공군의 보라매사업(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ㆍKF-X)이 조만간 폐기처분되는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조원이 넘는 거금을 투입,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를 대체할 미들급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군이 장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라매사업은 체계개발을 거쳐 2025년까지 한국형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프로젝트이다. 체계개발비 8조 5,000억원, 양산비용 9조 6,000억원 등 모두 18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손 의원에 따르면, 성능이 개량된 KF-16과 KF-X사업의 전투기 제원을 비교한 결과 제원이나 성능, 무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손인춘 의원은 “우리는 18조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2020년 이후 도태 시기가 도래하는 F-16 기종을 성능개량 한 수준의 전투기 120대를 2025년까지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한 쌍발엔진과 이에 따른 최대추력을 빼고는 무장능력이나 레이더, 항공전자, 무장 등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다”며 “F-16 기종을 성능개량한 수준의 전투기를 양산하고 이를 향후 30년 후인 2060년까지 사용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업이 또 어디에 있나”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미래 공중전은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5세대 전투기가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도 미국의 F-22와 F-35 수준 이상의 스텔스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전력화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만 동북아 세 나라 중 유일하게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를 한국형이라며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조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전력화를 한다 해도 공군 전력증강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F-22의 반사면적(RCS)은 0.0001㎡로 레이더 탐지거리가 9㎞다. F-35는 0.001㎡로 탐지거리가 16㎞다. 이들 전투기는 적기의 9㎞, 16㎞까지 접근해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들이다.

손 의원은 “보라매사업에 드는 18조원이면 미국의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100여대 이상 구매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대당 1,211억원씩 모두 7조 3,418억원에 40대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최초 소요결정 당시 계획에도 없었고 주관부서도, 책임도 없이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체계개발 주관업체 선정 후에도 스텔스 성능 개발 및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한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보라매사업 체계개발 경쟁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손 의원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보라매사업 주관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ADD와 관련 전문가들이 스텔스 성능개발 및 적용에 대한 협의와 대책 마련 후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한 실행계획서의 세부계획에 따라서 체계개발 주관업체를 선정해야 향후 스텔스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인춘 의원은 “ADD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성능을 향후 2025년까지 RCS를 0.01㎡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탐지거리가 28㎞에 불과해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18조 1,000억원의 막대한 혈세와 안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