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전투예비탄약, 일주일이면 동나

손인춘 의원 “군 무기체계 획득 원칙 세워야”

우리군의 전투예비 탄약이 전쟁 개시 일주일이면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의 일부 공대지유도탄은 최장 15일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상군의 도움 없이 전투기만으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길면 15일, 짧으면 3~4일 안에 예비탄약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실탄도 없이 적과 맞서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형국인 셈이다.

군은 군수품 비축 훈령 1340호에 따라 전투예비탄약의 경우 기준 보유일수를 60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투예비탄약 보유량은 국방 재원 마련이 어려워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군은 목표 60일 분량 확보가 아닌 기준치 30일 분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대화력전의 슈터 역할을 하는 최신예 K-9 자주포의 신형 ‘HE BB(항력감소 고폭탄)’탄과 ‘DP-ICM BB(항력감소 이중목적개량 고폭탄)’탄은 전쟁 시작 일주일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일주일이 아닌 8일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일 뿐 예비탄 보유량이 적은 것은 매한가지다. 이들 탄은 화력과 대인살상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북한 장사정포를 겨냥해 전방에 배치돼 있다.

또한 다련장 MLRS탄의 경우 차기 탄약으로 대체해 내년 이후 전력화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차기 다련장은 예산부족으로 목표의 54%만 확보한 상태다.

해군 역시 전투예비탄약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손 의원이 ‘해군 주요 전투예비탄약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 30일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00t급 규모(KSS-Ⅰ이상급) 잠수함에 탑재해 원 거리 적 수상함 공격용으로 운용하는 사정거리 120㎞인 ‘잠대함유도탄’도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다.

4200t급(KDX-II이상급) 수상함에 탑재해 원거리 적 잠수함 공격용으로 운용되는 함포탄인 사정거리 20㎞의 ‘홍상어’는 고작 3~4일이면 바닥난다.

잠수함의 경우 북한이 76대인데 비해 우리는 12대로 북한이 6.3배나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적 잠수함 잡는 탄약 보유일은 일주일이 안 된다. 전쟁이 일주일 안에 끝나면 모르지만 그 이상 길어지면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사정거리 23㎞로 3500t급 KDX-I 이상급 수상함에 탑재해 대함, 대지 함포지원용으로 운용하는 ‘120mm 함포탄’ 역시 일주일 안에 바닥난다. 게다가 지난 3월1일부터 K-2012 전시탄약소모율을 적용받고 있어 지속일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공군도 마찬가지였다. 손 의원이 ‘공군의 전투예비탄약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 30일 분량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공대공유도탄과 공대지유도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력 전투기인 F-15K의 공대공유도탄 AIM-9X와 F-15K와 KF-16의 공대공유도탄 AIM-120의 보유일수도 일주일이 채 못 됐다. F-5의 공대지유도탄 KGGB의 보유일수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또한 F-15K와 KF-16의 공대지유도탄 GBU-31와 F-15K의 공대지유도탄 GBU-39의 보유일수도 9일과 15일 정도에 그쳤다. 그나마 낮춰 잡은 기준일인 30일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킬 체인(Kill Chain) 전력으로 정밀유도무기 사용이 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군의 정밀유도무기 보유비율은 11% 수준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잠수함, 구축함, 보라매사업, F-X사업, K-9자주포, 차기다련장 등 수 십 조원 대의 사업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실탄부터 채워야 한다”며 “매년 35조 이상의 국방예산, 10조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비를 사용하는데 실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방부와 군은 무기체계 획득에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