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004년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연구용역 보고서 55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8.5%인 438건이 표절 의심 또는 위험 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용역 보고서만을 조사한 이유는, 그 외의 자료는 국방부 등 해당 부처에서 대외비(對外秘)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서다. 표절 의심, 위험 여부는 대표적인 논문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www.copykiller.co.kr)’ 프로그램을 통해 가려냈다.
카피킬러는 판정 기준을 차별화해 다양한 자료를 짜깁기하더라도 표절 여부를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표절검사 프로그램은 두 문서를 일대일로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절 문서는 알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카피킬러는 신뢰성을 인정받아 현 주요대학 50여 곳, 연구기관 30여 곳, 공공기관 30여 곳, 교육기관 50여 곳에서 사용 중이다. 개인 사용자는 10만명에 육박한다.

등급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표절 기준에 따라 나눴다. 아직 국내에는 표절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대입 수시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표절하면 탈락시키는데 이때 표절 여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표절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이 기준으로 카피킬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국방부 연구용역 386건 중 231건이 의심, 54건이 위험으로 나왔다. 방위사업청 연구용역 128건 중 의심은 86건, 위험은 28건이었다. 병무청 연구용역 45건 중 의심은 30건, 위험은 9건이었다. 총 559건 중 의심은 347건, 위험은 9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군(軍) 관련 연구용역 10건 중 8건가량이 표절 의심, 위험 수준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손 의원과 카피킬러 김희수 이사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토씨 하나 안 바꾸고 통째로 베낀 연구용역 자료도 있었다”고 했다. 《月刊朝鮮》은 손 의원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입수, 의심·위험 수준으로 나타난 438건 중 표절을 넘어 복제 수준인 연구용역 보고서 5건을 추려 공개한다.

▲남의 논문 표절, 도용

▲셀프표절 유형

▲학회지에 실은 내용도 그대로 사용

▲오락 게임 내용이 징병검사 관련 연구용역에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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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구용역 표절률 높은 이유는?

국방부 연구용역 보고서의 표절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예비역 장교 개인, 또는 군과 관련한 기관에 일감을 몰아 주는 것이다. 실제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 각 부처 주요 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방부는 2011년 총 40억원을 해외 교리 장교 파견 및 각종 연구용역에 썼는데 연구용역 상당수(2010년 98건, 2011년 106건)를 장교 개인에게 맡겼다. 모두 수의계약 형식이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비역 장교 개인에게 발주되는 과제가 모두 수의계약이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일부 예비역 장교의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예비역 개인이 아니면 예비역 중심의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몰아 줬다. 육군은 지상군연구소, 베테랑콤, 군사문제연구원이란 3곳이 2010년 33건, 2011년 30건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육군 전체 외부 연구의 60% 이상이다. 해병대는 해병대전략연구소에 2010년 4건, 2011년 3건의 연구과제를 몰아 줬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연구 주제에 전문성이 없는 연구기관에 연구과제를 맡기고 있다”며 “성과가 미흡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구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 측 관계자는 “수의계약에 길든 용역업체들이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급급해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부실한 용역 결과를 양산하는 원인”이라며 “발주처가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니 남의 자료를 복사 수준으로 가져다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서다. 공개를 하지 않으니, 표절 여부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로는 지난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된 용역연구 결과물은 모두 1841건으로 공개율은 평균 67.7%에 불과했다. 프리즘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연구용역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서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구축한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이다.

국방부의 연구용역 공개율은 40.4%로, 정부기관 46곳 중 대검찰청(34.2%) 다음으로 낮았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다. 도 넘는 베끼기로 완성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연구용역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한다. 2013년 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은 총 192억7000만원(국방부 22건 5억7000만원, 육군 69건 13억6000만원, 해군 56건 69억원, 공군 3건 9000만원, 방위사업청 67건 101억원, 병무청 3건 2억5000만원)이었다. 연구용역 표절로 인해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손 의원은 “국방부는 차제에 연구용역 표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용역 보고서 표절 문제는 비단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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