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인춘의원님^^
저는 2012.1.1일부 일반계약군무원(5호,예비군지휘관)에 임용된 예비군지휘관입니다.
후보생과정을 포함 15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과 희생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국가고시(시험,체력측정,신체검사,면접 등)과정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시험은 고시수준인데 계약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이상합니다.
많은 계약직군무원(예비군지휘관)들이 올린사항은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합리함을 글월로 표현했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검토하시어 지속가능한 동일업무와 지역안보에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화 하여 사기증진과 국가안보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예비군지휘관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몇가지 아뢰올 글월과 검토사항을 올립니다.
첫째, 2010.7.1일 이후 선발된 일반계약직군무원5호(예비군지휘관)는 국가공무원법과 군무원인사법에 맞게 선발되었는지 검토해 주세요.
<상위법을 근거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해석상의 잘못 또는 유권해석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불합리한 정책시행으로 많은 계약직군무원들의 원성이 높은 실정>
둘째, 특정공무원에 군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이 군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95년1.15일이전은일반직으로 임무수행하고 있으며, 95.1.15일이후는 별정직으로 2010.7.1일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3개의 직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데 전국에 3500여명이상의 예비군지휘관의 임무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의 용이로 신분을 계약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동일업무 동일처우"로 국가안보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째, 복지제도 개선 검토입니다.
현역부대에서는 군 아파트 입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군무원들도 현역에 준하여 대우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그런 혜택없이 거주지 주변에 있는 집을 마련해서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장기적인 검토로 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시,군,구지역에 거주하는 군무원들의 거주지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째, 자녀 학자금 및 특별전형 검토입니다.
대학학자금 지원제도와 군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특별전형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배경과 내용에 덧붙임을 하지 않은 것은 많은 예비군지휘관들이 글월로 올린 내용이 있기에 핵심검토 사항 위주로 마음의 글월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춘의원님,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에 무한한 자긍심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며 국가에 충성, 상관에 복종, 부하에게는 사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념을 갖고 근무하면서도 불합리한 제도에 묶여 소신을 펼칠 수 없는 현 계약직군무원들에 대해 공명정대한 검토로 다함께 Win-Win하는 정책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월이 의원님과의 소통이 되길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비군지휘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