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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강동구소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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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손인춘 의원,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손인춘 의원,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 할 것-    2013년 3월 13일 오후 1시, 63빌딩 별관 3층 쥬니퍼홀에서 정경미디어그룹과 정경뉴스에서 주관하고 대한민국한빛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에서 새누리당 손인춘의원(비례대표,..
[2013.03.1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1903263)
  제안이유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전직 게임회사 최고경..
[2013.01.08]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1903262)
제안이유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
[2013.01.0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0326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0326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사관 임용연령은 27세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관일 기준 30세까지 임용됨. 현행 부사관 중 하사는 5년 이상, 중사는 1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급별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
[2013.01.0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0325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ㆍ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2013.01.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22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현실적으로 담합을 주도했거나 그 담합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면제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
[2012.10.1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149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납품대금 결재일까지 최대 2개월 기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2012.09.0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0147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07. 12. 21. 제정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총 ..
[2012.08.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147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문제는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08.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1474)
  제안이유현행법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에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원사업자와 수..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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