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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049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부대 및 내무반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한 군사기밀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 군 간부와 군무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보안담당 부서에 스마트폰의 제품명과 일련번호를 신고하고 보안서약서를 서명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현행법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촬영, 묘사, 녹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제재하기는 곤란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기밀의 누출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를 금함으로써 군사기밀이 누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