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개발 본격 추진

<공공주택건설 등 특별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관리지역 지정, 행위제한 완화 등… 거래 활성화 기대

손 의원“지하철역 신설도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추진할 것”

국내 최대 규모의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로써 지난 9일 전체면적의 10%(1.74㎢)인 24개 집단취락이 우선 해제된 이후 나머지 90%(15.6㎢) 지역에 대한 해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29일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공공주택지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3월말 경 지구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계획수립과 기본방향 등을 주관하게 된다. 도시계획이나 개발계획, 취락정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또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취락의 경우 최대 2.5배까지 추가 확대해 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중단됐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다시 추진되며, 행위제한 완화, 산업단지 조성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향후 거래 활성화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손인춘 의원은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광명시흥지구가 정상적으로 개발되며,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와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원유철ㆍ정병국 의원, 김학용 전 경기도당위원장, 함진규 전 당 대변인 등을 지역으로 초청하여 정책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갖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구한 바 있다.

또 정부측에 대해서는 지난 4월과 11월 정홍원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정책간담회에서는 광명시흥지구에 복합주거단지 등이 포함된 융ㆍ복합 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지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9월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공공주택건설 등 특별법 개정안>을 위원장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지구지정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다시금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흥지구인 노온사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지난 11월 3일 대정부질문 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광명시로 이전한다면 지중화 등을 통한 소음과 분진, 진동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기피시설인 만큼 광명시로 이전한다면, 지하철역 신설 등 그에 합당한 반대급부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점을 주장한 바 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으로, 구로역에서 철산동 현충공원삼거리-철산역-하안동 우체국사거리-소하동 가리대사거리-노온사동 노선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손 의원은 “하안동과 소하동, 학온동 지하철역 신설문제 만큼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