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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테러방지법 통과 관련
작성일 2016-03-03 작성자 행복지킴이 조회 5,938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192시간 동안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주장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즉, ‘무차별 감청’, ‘무제한 계좌 추적’ 과 같은 황당한 주장은 광우병 사태 때에도 등장했던 야당 전매특허, 허위선전선동입니다. 
먼저, 야당의 주장 ‘국민들의 카톡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외국인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내국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허위입니다.
‘전 국민이 대상이다?’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와 지원세력이 대상이며 내국인은 약 50여명 정도입니다.
또한 영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미 故 김대중 대통령, 故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한 법입니다.
다행히 어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동이 난무해졌기 때문에 진짜 진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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