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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_아시아뉴스통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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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  |
행복지킴이 |  |
17,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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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 되면서 실제 군 간부와 군무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보안담당 부서에 보안서약서를 서명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전송이나 화상전달이 가능한 정보화기기를 통한 군사기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과 코앞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군 내무반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도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군의 특성상 군사기밀의 유출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적이고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중 략>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90874&thread=11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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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동일대 개발'숨통'트인다_인천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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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_아주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