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제대군인의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군 가산점 법안)에 대해 6월 국회 내 상임위 결론 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7일 군 가산점 법안을 심사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논란 끝에 심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유감을 나타내자 "국방위의 많은 위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가산점이 아닌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여러 대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는 중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가 5~6월 중 최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군 제대자에 대해 국가가 취업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18대 국회에서도 (군 가산점 부활 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놓고 국방위원들이 격론을 벌이고 기립 표결 끝에 8대7로 가까스로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안을) 다시 만드는 데 있어서 위헌 법률을 다시 만들지 말자는 의견도 상당했었다"며 "5,6월에 논의하기로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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