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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5년새 10배 늘어【조선일보】
작성일 2015-09-16 작성자 행복지킴이 조회 1,170

이탈자 1083명 소재 불명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이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탈자 중 절반은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15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무 이탈을 한 사회복무요원 수는 2010년 62명에서 2014년 682명으로 늘어났다.
 
< 중 략 >

최근 10년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은 2240여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48%(1083명)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이상 복무 이탈을 할 경우 병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형사처분 비율은 매년 20~30%에 머물렀다. 형사처분 중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매년 11~30%였고, 70~89%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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