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이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탈자 중 절반은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15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무 이탈을 한 사회복무요원 수는 2010년 62명에서 2014년 682명으로 늘어났다.

 

< 중 략 >

최근 10년간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은 2240여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48%(1083명)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이상 복무 이탈을 할 경우 병역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형사처분 비율은 매년 20~30%에 머물렀다. 형사처분 중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매년 11~30%였고, 70~89%는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