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의 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을 병역지정업체에 배치됐지만 산업기능요원이 정작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고발, 경고, 주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수는 97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130건이 적발된데 이어 2013년에는 145건이 적발되고 지난해는 245건이 적발돼 최다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했지만 다른 업체에 근무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22건에 달했고 다른 분야에 근무하다 19건이 적발됐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 중 일부가 병역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제도다. 1973년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국방부가 2007년 병역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에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한차례 제도를 연장해왔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병역자원 수급상 연간 수만 명 정도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입대한 남성은 27만4292명이었지만 입영가능한 만 19세가 된 1995년생 남성은 37만6000명으로 10만여명이 많았다.

병역지정업체 수는 2010년 6700여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700여개업체로 크게 늘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의 선정기준부터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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