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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V조선 단독] '고개드는' 軍 동성간 성범죄…처벌은?【TV조선】
작성일 2015-09-13 작성자 행복지킴이 조회 1,271

[앵커]
군대 내 성추행은 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들어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간 성범죄가 2년새 3배로 급증했지만 처벌은 관대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지선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해병대 A상병은 다른 후임 병사 3명과 함께 야간 경계초소 근무를 나갔습니다. 초소 안에서 A상병은 말로 설명하기 조차 힘든 행동을 후임들에게 강요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유사성행위를 하고, 몸을 더듬는 등 A상병이 시킨 일은 성범죄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군 법무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동안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는 2012년 83건, 2013년 90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20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해병대에서 발생한 비율이 해군 전체의 65%를 차지하는데, 해병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손인춘 / 새누리당 의원
"동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종의 가혹행위이고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 샤워실에서 병사의 엉덩이를 만진 간부가 근신 5일 처분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성추행한 병사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는데 군 검찰에 고발된 동성간 성범죄 사건 중 40%가 불기소 처분됐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0.04%에 불과했습니다.

< 중 략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12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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