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거된 군인은 영관장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관장교와 부사관은 각각 2명씩이었다. 이밖에 군무원 2명, 민간인 25명이 사법처리됐다.

영관급에서 유출이 다수 발생한 배경에는 전역 후 재취업 과정에서 복무기간 취급했던 비밀이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가운데 군사기밀을 주고받은 개인은 처벌되지만, 기밀을 제공받은 회사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또 유출된 기밀이 북한에 직접 제공되는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되고, 방산업체와 제3국을 거쳐 북한에 넘어가는 경우 간첩죄 적용이 안된다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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