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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여야 한 목소리로 질타… "군 짜고 치는 고스톱 때문"【SSTV】
작성일 2014-10-11 작성자 행복지킴이 조회 9,762

< 중 략 >
 
여야 의원들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방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여군 부사관 출신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여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분노한다"라고 말문을 연 뒤 "군에서 이런 사건이 계속되는 것은 사고를 쳐도 봐주기 식으로 처리하는 군의 짜고 치는 고스톱 때문"이라며 "올 3월 해군 초계함에서 장교가 여군 소위를 성추행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장성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고 날을 세웠다.
손 의원은 "사건이 생기면 부사관이나 병사들 훈련시키고, 장성이나 장성들을 하나도 (교육)훈련을 안 받는다. 성군기 훈련이나 예방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며 "병사들은 자신들이 높은 계급인 여군을 건드리겠느냐. 제일 많이 성군기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영관장교와 장성들"이라고 영관급 이상 장교에 대한 철저한 성군기 교육을 촉구했다.
 
장성 출신인 김성찬 의원은 "이런 사람을 진급시킨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람을 사단장까지 내보낸 사람들도 책임져야 한다"며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상징성이 있으니 장성들은 1년 내내 근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근 의원은 "문제의 사단장은 불명예 전역 사유가 충분히 있으니 현역 신분을 뺏어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법원에서 수사를 받는 게 군 명예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사단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 번 성추행 피해를 당해 그에 대한 구제조치로 인사이동을 통해 사단사령부에 배치해 놓고, 사단장이 위로한답시고 이런 짓을 했다"며 "틀림없이 여죄가 있다. 이번 사건만 처벌하면 안 된다. 일벌 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이런 사건을 사전 인지 못하는 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간 '군의 폐쇄성을 바꿔야 한다' '군 사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징계위에 외부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국방부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니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제도적·구조적 개선과 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군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 사건은 개인적 사건이기 때문에 군의 모든 지휘관들이 이런 혐의를 받거나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이 주는 상징성과 국민들 특히 여군을 지원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aha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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