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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협찬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방부는 우후죽순으로 개최하던 방산 무기 전시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홀수 해마다 '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합 개최하기로 2008년 5월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5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시회가 열렸다. 심지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무기를 갖고 4개월 만에 전시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열린 전시회는 ▲'민군겸용 기술박람회'(5월29∼6월3일, 일산 킨텍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9월24∼27일, 일산 킨텍스) ▲'지상군 페스티벌'(10월1~5일, 충남 계룡대)이다.
이들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행사비로 50억∼100억원이 소요되고 참여업체들은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3∼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국방부의 ‘갑의 횡포’는 전시회뿐만이 아니다. 손 의원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올해 7월 초 방산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을 배정받고 있음에도 방산업체에 후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손 의원이 방산업체 후원과 관련해 감사 작업에 착수하자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군 자체 예산으로 간소하게 행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는 그동안 예산범위를 넘겨가며 행사를 개최했고 부족한 예산은 방산업체의 후원으로 충당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며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관행처럼 있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내년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도 방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요구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올해 7월 각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전송된 공문에 따르면 “귀하를 위원으로 위촉하니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손 의원은 “국방부가 국내 방위산업 지원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른 한쪽으로는 업체들한테서 돈을 곶감 빼먹듯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군피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갈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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