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1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 략>
 
개정안은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 ‘개인정보의 사후처리’ 조항을 신설, 이용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사망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