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속도 받는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19일 가리대ㆍ설월리마을 현장방문

국토위 소속 김태원 의원 보좌관도 참여… 당 차원의 해결책 모색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국토법 개정안> 금년 중 통과 힘 모으기로

광명시민 야구장 설치공사ㆍ소하2동 파출소 청사신축 예산도 검토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기반시설 설치재원의 부족과 행위제한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되어 온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 등 광명시 소하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단구) 의원과 함께 소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경기도 지역정책과장과 이병주ㆍ유부연 광명시의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인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을) 의원 보좌관도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뿐만 아니라, 광명시 최대 현안사업인 보금자리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LH 광명시흥사업단 이기열 사업본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으며, 국회와 정부, 당 차원의 지원방안 및 해결책을 모색했다.

손인춘 의원은 주민간담회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광명시를 방문해 주신 정우택 최고위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십 수년째 주거시설 개ㆍ보수 등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하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데 최고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최고위원은 “당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증ㆍ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법ㆍ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손 의원이 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상임위 논의일정 등을 앞당겨 금년 중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광명시민 야구장 설치지원비 지원 ▲소하2동 파출소 청사신축비 지원 등을 건의했고, 정 최고위원은 “안행부장관 등과 협조하여 특별교부세 등 관련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2일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이와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지원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가리대와 설월리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에, 40동마을은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는 지역으로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60% 남짓한 평균토지감보율이 크게 줄어들어 이 일대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