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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59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