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058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가 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