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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493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운용재원은 회원의 부담금과 사업수익금이며, 운용자산의 규모도 워낙 커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한 만큼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 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공제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