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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활동 내역
 

◎ 국정감사를 마치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으로써 헌법 제 61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마다 항상 제기되는 것이 국정감사 무용론이나 국감 폐지론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똑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가 행정부 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감사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여야 간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정쟁대결이나 여당의 무조건식 정부 감싸기,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 등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의원으로써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번 국회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게 보여줘야 하는 책임도 있고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안보를 챙겨야 했고 군과 군인 및 군인가족을 위해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기 때문이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한 것은 우리 사병 및 부사관, 장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의 문제에 주목했다. 군에대한 복지를 확충해야한다는 주장은 매년 국감을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조금 집중이 되었을 뿐 군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기본 생활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먼저 국방부에감사때는 군간부의 경우 보직이동과 부대의 사정상 이사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이사비용은 평균 이사비용의 1/3만 지원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군의 의료장비들이 과도하게 노후화되거나 수명이 다되어서 의료활동에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복무군의관의 확보가 부족해 군특성에 맞는 의료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해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건수가 년간 100만건 이상이 되는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내에서의 자살문제와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생활문제, 그리고 관사와 숙소 부족으로 인해 부사관 및 장교의 생활이 불안정한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도한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7억불 차관을 담보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3차 불곰사업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함참에 요구하여 합참의 정책 변화를 약속받았다. 또한 전작권전환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최근 나타났던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한 합참의 대비책도 확답받았다. 그리고 고고도 정찰기 도입 지연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우리군의 정보력 확대를 위한 위성개발에 대해 지적하였다.

병무청 국감에 있어서는 재벌가들의 병역 면제율이 높아 국민들이 병역의무에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병무청의 공정한 병역이행에 관해 지적하고 사회관심자원의 병역관리를 법제화 하도록 주문하였다.

이후 육군 군수사령부 국감에서는 현재 육군의 기동장비의 21.2%가 수명을 초과하여 위험한 상황을 지적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정비 체계와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여 군수사령부의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전시를 대비한 탄약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에 연계하여 예산 확보까지 이끌어 냈다. 그리고 전시를 대비해 15일~30일치의 수리부속 및 보급품 재고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의 26%가 재고가 고갈된 군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여 군수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대책을 촉구하였다. 수명이 지난 전투장비의 실태를 지적하고 군의 전투력에 문제가 없도록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재품목들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였고, 부적절한 ROC 변경으로 120mm 자주포의 전력공백이 생기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안 심사로 연결하여 사업 재검토를 이끌어 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70억원이나 들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방사청으로하여금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야전부대인 1군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1군지역의 열악한 독신자 숙소 실태와 어린이집 부족실태, 그리고 전투화 및 보급품의 열악한 보금 상황을 지적하여 1군사령부와 국방부로 하여금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기간 중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노크귀순’과 관련해 해당부대의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육군 장교 및 부사관의 급여 압류 현황이 197억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간부의 재정관리 및 사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등 군선진화가 진행될수록 복종의무 위반 등 군기강 문제가 심각해 지는 실태를 지적하여 군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인원 보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 및 출산휴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군을 위해 국감에서 지적하고 예산과 법안 심사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마련과 법안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해군의 경우 인천해역방어 사령부의 가장중요한 부두도교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위험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인방사 이전을 촉구하였고, 세계최고수준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탄도요격 능력이 없어 해양 방어에 있어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여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군의 경우 공군방공포사령부의 보령사격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암 발생율이 높아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여 공군과 국립환경공단과 지역주민들이 포함된 합동 조사단을 만들어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현재 여성의 입학이 허가되지 않은 3사관학교의 불합리한 정책을 지적하여 3사관학교의 여성 입학시기를 앞당기기로 장관의 확답을 이끌어 냈다. 또한 군인공제회의 6,200억에 달하는 손실과 업무 수행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어진 예산안심사와 법안심상에 연계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법안 수정의 의견을 개진해 실제적인 해결과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것은 무엇인가?

효용성 있는 국회를 만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19대 국회를 시작한지 이제 5~6개월이지났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실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날을 새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다. 직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마다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책마련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웠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회의원으로써 성실함과 노력과 공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감사기간 동안 이석율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며, 감기와 고열로 인해 몸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기관장들의 답변을 귀 기울여 담았다. 그리고 이를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종합감사 등에 모두 반영하여 질 높은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 수개월간 준비하여 국정감사를 잘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 오랜 시간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국정감사의 짧은 기간과 짧은 질의 시간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국회의원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해당 부처를 점검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나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업들로 인해 감사 영역도 넓어지고 더 많은 전문성도 필요하게 되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고 보람된 것은 단지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어 그 결과물을 다시금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릴 수 있다는 선순환적인 기쁨에서 일 것이다.

이제 2012년도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국회의 업무와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마음과 자세를 고쳐 잡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과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하  '국정감사 3대 주요 성과,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