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비무장지대(DMZ) 화공작전으로 우리 군이 1억여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군 당국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DMZ에서 발생한 화재 22건 가운데 북한군 소행으로 확인된 화공 도발은 총 6건으로 나타났다. 16차례 화재는 원인이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는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재는 3~5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4월 초까지 두 차례 불이 발생해 육군 7사단 CCTV 광케이블 950m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4월엔 육군 1사단에 북한군이 불을 질러 CCTV 7대가 전소됐다. 5년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화공작전은 총 13건으로 피해액은 9531만원으로 파악됐다.

화공작전이란 DMZ에서 우거진 수풀 때문에 북한군 GP나 북한군 수색조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대비해 잡목을 불로 태우는 작전을 말한다. 남북은 2001년 군사정전협의회 실무회담에서 DMZ의 천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취지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공작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한때 군 당국이 DMZ 내 시야 확보를 위해 화공작전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풀을 불태우며 제거하는 방안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존'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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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은 "봄철만 되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화공작전을 펼쳐 아군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의 화공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륜구동으로 산악지역에 적합한 미니소방차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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