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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정부질문> 전작권 재연기·사드 배치 공방【연합뉴스】
작성일 2014-11-03 작성자 행복지킴이 조회 9,182

여야는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독자 방위력을 갖추도록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 주권을 포기한 대선 공약 파기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중 략 >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현재 수준이라면 국방중기계획 완료시기인 2019년까지 국방예산은 약 10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5.8조원이 부족하다"면서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을) 2020년 중반까지 완료한다는 선언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당에서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국방력 증강의 비현실성과 미군 잔류에 따른 도시 재정비 계획의 차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 중 략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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