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소청제도와 고충처리제도가 병으로까지 확대된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만 소청제도와 인사 상담,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사는 두 제도에서 모두 제외되어 병영생활 중 고충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군 내 병사들 사이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 하에서 병사에게도 소청제도와 고충처리 제도의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손인춘 의원은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소청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도 소청 제도와 고충 처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위법·부당한 전역 등의 불합리한 처분을 구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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