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무선통신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킬 체인의 실효성 문제를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킬 체인은 적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탐지해 선제타격하겠다는 개념인데 마땅한 탐지감시 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북한군도 바보가 아닌 이상, 탐지와 타격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4성 장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특히 우리 군에 미군의 조인트스타스(JSTARS), 영국 공군의 아스터와 같은 지상이동표적 감시 장비가 없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조속히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은 예산은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우리 대응 전력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는 17조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예산을 쓰고도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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