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력관리에 책임이 있는 병무청이 병역기피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방치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09~2013년)동안 전북에서 210명의 병역기피자가 적발됐다.

특히 2009년과 2010년 모두 33명에 불과했던 병역기피자가 2011년에는 47명, 지난해에는 5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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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년 사이 병역기피자가 6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병무청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병무청은 13개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을 반장으로 조사전담반을 편성해 권역별 병역 기피자를 색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권이 없어 자발적으로 병역기피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역 기피자들이 관할 지방청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탓에 자체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이 경찰의 검문·검색에 적발되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어 대대적인 병역관리 개선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손 의원은 “병무청은 사실상 병역기피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을 일괄 색출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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