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 및 개선방안

2012. 7. 4.

손인춘 의원실

						목 차

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 1

Ⅱ.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 / 2

Ⅲ.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 / 3

Ⅳ.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실태 / 7

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선 방안 / 9

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ㅇ 2012년 4월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는 269만개 사업체에 총 5,806천명이 종사하고 있음.

<소상공인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

<업종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농림,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계
인원	999	449	424	1,281	579	710	1,364	5,806

<지역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단위 : 천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인원	1,007	359	281	296	140	149	93	1,27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197	198	292	265	318	424	425	88

Ⅱ.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

ㅇ 현 정부는 참여 정부에 비해 서민금융 정책자금은 3배 이상 증가한 6조 1천억원을 투입하였음.

ㅇ 그러나 대기업의 서민상권 진출, 내수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낮은 실정임.

ㅇ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008년 5,434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7,316억원의 예산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보조․ 출연	소상공인지원센터주1)	144	149	148	141	-
	소규모점포 조직화 지원	1	38	201	247	357
	소상공인경쟁력 제고	35	202	236	278	420
	자영업 컨설팅	15	65	35	50	40
	소상공인 공제	10	56	30	30	30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	1,987	1,752	1,597	1,800	1,731
	시장경영혁신 지원	352	287	367	411	488
	소계	2,544	2,549	2,614	2,957	3,066
융자	정책자금	2,890	11,000	3,000	4,000	4,250
	소계	2,890	11,000	3,000	4,000	4,250
합 계		5,434	13,549	5,614	6,957	7,316
* 주1) ‘11.8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진흥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센터 예산을 진흥원운영 예산에 포함

Ⅲ.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

1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관련 중소기업 우대 (관세청)

□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장 확대로 중소기업제품 판매 지원.

ㅇ 다양한 우수 중소 국산제품 판매 지원 및 해외 홍보를 위해 국산품 매장을 40% 또는 825㎡(250평)이상으로 확대 추진함.

□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시 공생발전 도모.

ㅇ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운영하며 향후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심사 할 예정임.

2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 (재정부)

□ 전체 공공기관(286개) 중 86개 기관이 총 181개 식당을 위탁운영 중 대기업집단(6개)*이 운영하는 식당은 74개로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음.

ㅇ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대기업집단 배제 및 중소․중견 급식업체 참여 확대 계획.

3		대형 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공정위)

□ ‘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 유통시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장원리가 아닌 독과점 지위를 통해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임.

* 상위3사 시장점유율('01→'09년)

(한국)백화점 61→81%, 대형마트 52→80%  (일본)백화점 26→42%, 대형슈퍼 29→56%

□ 대형유통업체 CEO와 간담회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과 수수료 수준 공개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수수료 인하(3~7%)를 합의하였으며, 수수료 인하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수수료 인하 관련 배점을 대폭 확대 시행.

4		가맹점 보호 장치 확충 (공정위)

□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나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도 저해되고 있음.

□ 매장 확장․리뉴얼 등과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많은 제빵분야의 SPC그룹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 실시 중(3월).

⇒ 제빵분야의 모범거래기준 마련 및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5		대기업 골목상권 사업철수 이행현황 (공정위)

□ 대기업집단의 서민생업 및 골목상권 침투를 통한 편법 재산증식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됨. 특히, 총수자녀(2~3세)들이 제과․커피판매점 등 서민생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중소사업자 입지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공정위는 중소영세사업자의 존립기반 훼손 등 대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시장의 감시압력을 제고하고 있음.

6		소상공인 보호 및 자생력 강화 (중기청)

□ 소상공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 마련

◦ 소상공인공제부금(중앙회 운영) 가입창구를 시중은행으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공제 가입을 대폭 확대함. (‘11, 13만명 → ’12, 18만명)

□ 취약업종 경영안정 지원 강화

◦ 영세업종별 자생력 강화위해 중진기금내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신설

□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ㅇ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인근 1km) 지정(’11.6)

*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500→1,000미터), 일몰연장(3→5년) 등(’11.6.30)

□ 영세 소상공인 특화 지원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위주로 직접 대출하는 소공인 전용자금* (450억원) 신설 및 지역신보 보증(350억원)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3.55%)

□ 소상공인 전용 지원계정 신설 및 운용

ㅇ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 신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공포(‘12.1.17)

□ 온누리 상품권 판매 규모 확대

ㅇ 2011년 2,000억원 → 2012년 2,500억원으로 확대

ㅇ 가맹시장 1,016곳 → 1,283곳 및 판매은행 9개→12개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ㅇ 전통시장 407곳 130억 투입하여 LED 조명 교체, 전기, 소방 안전시설 점검 및 보수와 253곳 시장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및 주차장 미확보 시장 중심으로 택배시스템 구축 및 상인조직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확대 (2011년 10곳 → 2013년 100곳)

□ 현대식 점포(나들가게) 확대

ㅇ 기존의 골목수퍼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확대 (5,300개 → 1만개)하고 나들가게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송시스템‧물류정보화 시스템 구축

□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

◦ 중소가맹점과 대형점간 거래규모에 따른 수수료율 모니터링 강화 및 차별관행 개선 추진

Ⅳ.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실태

ㅇ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인 55.1%가 평균 한 달에 하루도 못 쉬고 있으며, 한달에 2일 이상 쉬는 업체는 단 7%에 불과한 실정임.

ㅇ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80.9%는 평균 근로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며, 하루에 절반이상인 12시간 이상 일하는 자영업자도 52.1%에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은 8시간임. (OECD 국가 1위)

< 자영업자 하루 영업시간 >

8시간 미만	8시간~10시간	10시간~12시간	12시간~14시간	14시간 이상
2.3%	16.8%	28.8%	23.3%	28.8%

ㅇ 그러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해도 자영업자의 10명중 1명은 한 달에 100만원 벌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벌고 있음.

< 자영업자 월평균 순익 >

95만원 미만	95만원~120만원	120만원~150만원	150만원~200만원	200만원이상
5.5%	6.4%	8.5%	24.9%	54.7%

ㅇ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92.4%는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 상태이거나 간신히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정도임.

< 최근의 경영수지 상태 >

(단위: 개, %)

	업체수	최근 1년간 경영수지
		적자 상태	현상 유지	흑자 상태
응 답	1,599	40.5	51.9	7.6

ㅇ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의 84.3%가 업체 경영 등을 위해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이며, 사업체당 평균 부채금액은 1억 1,364만원 수준이고 이 중 70.5%는 원금도 못 갚고 빚만 쌓여가고 있음.

ㅇ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어 소상공인의 87.6%가 현재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볼 뿐만 아니라 74.4%는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이 느끼는 현재의 체감경기 >

	매우 어렵다	다소 어렵다	그저 그렇다	다소 좋다	매우 좋다
전 체	51.9	35.7	11.1	0.9	0.4

ㅇ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또 다른 문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임.

ㅇ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내부경쟁 악화와 과잉공급은 → 사업부진 → 부채증가 → 생활불안 →자영업 재진입 → 과잉공급 → 사업부진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음.

Ⅴ.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선 방안

□ 소상공인은 580만명의 생활터전이며 서민경제의 근간임.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자제시키는 정책을 고수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수익구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세 중소상인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 필요.

◦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 및 가맹점 보호 장치 확충을 통해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사들과의 동반성장 유도.

◦ 영세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경영개선을 위해 서민금융, 컨설팅, 교육 등에 대한 관련 자금과 지원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함.

ㅇ 또한 단순히 형식적인 컨설팅 지원이 아니라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수준별로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되어야 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사업이 일정 괘도에 이를 때까지 매니지먼트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자영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계층을 위한 직업 훈련 확대 및 금융지원

◦ 한국 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6년 이상 버티는 경우는 50% 에 불과함.

◦ 자영업에 실패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다시 자영업에 도전하여 실패를 거듭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고령자의 창업지원 등의 정책 및 예산지원보다 임금피크제 실시 확대 등을 통해 현재의 임금근로자들의 실질 정년을 연장시켜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축소하는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개발하고 확대해야함.

◦ 그리고 소상공업과 자영업의 실패로 인한 부채 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부를 유예를 해 주거나 초 저금리 장기 대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3. 임금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회보장체제 보완 필요

◦ 고령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 생계보호 강화 필요.

◦ 일정소득 이하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보험료 보조 방식 등 자영업자 보험료 부담 유예 정책이 필요함.

◦ 7월 1일부터 중소사업체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두리누리 지원 사업이 시행됨.

◦ 그러나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 35만원~125만원 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음. 향후 이를 확대 적용 할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지난 7월에 통과된 ‘고용보험법’에 의해 자영업자도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료 3만~5만원을 내기 어려운 형편 등으로 인해 현재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350여만명 중 0.27%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 및 고용보험 수급 요건 완화 필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서 자영업자 계정을 따로 분리, 관리하여 적극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