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활동내역

국정감사 일정

2013 국정감사 3대 주요성과

국정감사를 마치며

201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

201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도 국정감사 일정

일시		대상	동시수감기관		장소	이동	비고
10.14(월)	10:00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간호사관학교 전쟁기념사업회 군인공제회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체육부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국방부	버스
10.15(화)	10:00	병무청			국회
	14:00	국군사이버 사령부
10.16(수)	자료 정리
10.17(목)	10:00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회
10.18(금)	10:00	(시찰) 육군7사단, 육군 제5군단 작전지역			화천 등	헬기
10.19~ 10.20	휴 일
10.21(월)	자료 정리
10.22(화)	10:00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9715부대 합동군사대학교	합참	버스
10.23(수)	10:00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계룡대	KTX, 버스	1박 (대전)
	14:00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10.24(목)	10:00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3사관학교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	〃
10.25(금)	10:00	(시찰) 수도방위 사령부			과천	버스
	14:00	국군복지단, 국군의무사령부			국회
10.26~ 10.27	휴 일
10.28(월)	10:00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용인	헬기
	14:00	해병대사령부 / 서북도방위사령부			발안	헬기
10.29(화)	10:00	(시찰) 해군 제1함대사령부			동해	수송기
10.30(수)	자료 정리
10.31(목)	10:00	(시찰) 광주 제1전투 비행단			광주	수송기
11.1(금)	10:00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육, 해, 공군 본부 등		국회		종합 감사

201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3대 성과

(새누리당 우수 국감위원 선정)

여군 성폭행, 성추행 방지 및 여군 근무 여건 개선

1. 주요내용

◦ 여군은 현재 1만 3,000명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나 남성중심의 군 문화로 인해 여군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 여건 또한 남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을 지적함.

- 여군 중위 임신 중 과로로 순직

- 상관의 성 관계 요구로 여군 대위 자살

- 해병대 여군 하사 상관으로부터 성폭행

- 여군의 12%가 최근 1년간 직접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으며, 42%는 주변의 여군이 성희롱 피해를 겪는 것을 목격하였음.

◦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의 경우 8,300만원의 예산이 2년 만에 8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행정편의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예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함.

- 여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 부인과가 아닌 산부인과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있었으며,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 3~5천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을 택배비 3,000원을 부담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하고 있었음.

◦ 3군 사령부 및 서북도서사령부 국정감사 시 해당지역에 산부인과 및 전문의 부족으로 여군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것을 지적함.

2. 주요성과

◦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여군의 순직 인정 및 성관계 요구 등으로 자살한 여군의 순직 인정과 더불어 여군 성추행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확답.

◦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보고.

- 임신한 여군의 경우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접근 할 수 있는 근무지역에 배치 및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 전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을 수 있게 함.

3. 후속 대책 및 과제

◦ 국방부 장관 직속 및 각 군 총장 직속, 군 사령부 및 작전사급에 여군 중령급의 전담 고충상담관 배치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 3군 사령부 및 서북도서 지역 산부인과 및 전문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조 요구

방위산업의 기형적 구조 및 퇴행적 실태 개선

1. 주요내용

◦ 현재 97개의 방산업체가 있으나 방산분야 종사 인력이 한명도 없는 업체가 7개, 1% 미만인 업체가 13곳임.

◦ 매출에 있어서도 방산관련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7개, 1% 미만인 업체가 16개임.

<97개 방산업체의 인력 및 매출 현황>

전체 대비 방산 비중 – 인력			전체 대비 방산 비중 - 매출
10%미만	1%미만	0%	10%미만	1%미만	0%
22업체	13업체	7업체	36업체	16업체	7업체

◦ 97개 방산업체에 부품 및 장비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6,605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매출현황 및 재무구조, 경쟁력 등에 대한 조사 및 파악이 전무한 실정임.

◦ 이로 인해 방사청이 ‘방위산업의 동력화, 방산수출의 활성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방산산업에 있어 수출은 세계시장 점유율 0.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

2. 주요성과

◦ 방사청에서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및 방안 마련 확답

◦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방산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확답

3. 후속 대책 및 과제

◦ 방산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재편

◦ 방산업체에 대해 수출을 고려하여 최첨단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개발로 전환 유도

◦ 방산업체에 대한 중장기적 집중 지원 체계 마련

◦ 방위산업의 진단과 향후 진로 모색을 위한 정부, 학계, 업체, 군을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TF팀 구성 추진

부사관 계급 및 처우 개선

1. 주요내용

◦ 현재 장교의 경우 소위부터 대장까지 10개의 계급을 진급할 수 있으나 부사관의 경우 인원은 장교의 두 배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은 하사부터 원사까지 4계급 밖에 없어 한 계급에서의 진급 대기 기간이 길며 진급에 의한 성취동기가 취약하여 군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공무원 임용규칙에는 원사와 상사가 모두 8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임용 시행령에는 원사 7급, 상사 8급으로 근속년수 대비 매우 낮은 직급 적용을 받고 있음.

◦ 현재 행정사의 경우 7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했을 시 1, 2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상사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8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부사관의 경우 전역 후 취업률도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매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급마저도 여타 공무원 대비 낮게 설정되어 있어 취업 등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병력 감축과 더불어 전투 전문형 군대로 재편되면서 부사관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며, 임무와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부사관의 계급 확대와 직급 상향 조정이 꼭 필요함.

2. 주요성과

◦ 국방부에서 부사관의 계급 확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국방부 장관이 직급 상향 조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를 약속함.

3. 후속 대책 및 과제

◦ 부사관 계급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10월 30일)

◦ 부사관 직급 상향 조정을 위한 안행부 장관 미팅 및 협조 요청 예정

◦ 부사관 복지 확대를 위해 국방부 및 군인공제회 등과 방안 논의

◎ 국정감사를 마치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으로써 헌법 제 61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 다음날부터 20일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 마다 항상 제기되는 것이 국정감사 무용론이나 국감 폐지론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똑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가 행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감사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여야 간의 정치적 이슈로 인한 정쟁대결이나 여당의 무조건식 정부 감싸기,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 등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를 맞아 두 번째 실시되는 국정감사도 지난 대선과 관련하여 야당이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과 같은 정치적 이슈로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으로써 책임감 있는 국정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위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안보를 챙겼고, 여군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군에서 자행되는 성추행 및 성폭행을 비롯한 성군기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각 종 범죄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사병들이 열악한 시설로 인해 힘들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

◎ 201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한 것은 그동안 가려져 왔던 여군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문제와 여군 복지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여군은 2013년 현재 13,000명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이나 아직도 군은 남성 중심의 문화와 제도 및 정책으로 인해 여군들이 생활하고 임무를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빈번한 성폭행 및 성추행으로 인해 여군들의 사기 문제도 매우 심각하였다. 또한 산부인과가 없는 격오지 근무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혜택도 받을 수도 없어 여군들의 기본 인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각 부대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사병들의 숙소를 비롯한 식당 등 기본 시설들과 초급 간부들의 독신자 숙소 및 관사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장병들은 적으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 시설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 국방부

기관별로 국정감사 성과를 분석해 보면 먼저 국방부 감사  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3사관학교의 여생도 선발이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한 확인과 약속이행에 대한 치하가 있었다.

그리고 평소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고 촬영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초급간부들의 독신자 숙소 및 관사를 비롯한 사병들의 식당 및 생활관의 노후화 문제와 관리 소홀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 이전 취소 등으로 재건축이 미뤄져 열악한 시설들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재건축 및 시설 보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휘관들의 책임 하에 개선하기로 확답을 이끌어 냈다.

또한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과 관련하여 여군이 부인과가 아닌 산부인과에 갈 경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던 부분과, 병원이용예산 중 자기부담금 3~5천원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택배비 3천원을 부담해 각 군 본부로 발송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교 및 부사관들의 급여에 대한 압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휘관들의 철저한 관리로 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투 환경에 맞지 않는 상용차량 확대 문제와 군사 기밀 유출과 관련한 후속조치 미흡에 대해 지적하였고,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진행이 저조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계급과 비례하고 있는 문제를 밝혀내고 장기간 군에 복무하였으나 낮은 계급으로 인해 취업률이 저조한 계급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장병들의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상조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 병무청

병무청 국정감사 시에는 지난해 지적했던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재벌가뿐만 아니라 연예인 및 공직자들에 대한 병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내고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하여 공익요원 관리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는 금지되어 있는 영리 행위에 대한 겸직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병역부조리 신고포상 제도를 확대하여 올바른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업지원인력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사령부 국정감사는 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과 연계한 정치적 공세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어려웠다. 그러나 사이버사령부가 이러한 의혹을 받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업무 통합 문제나 인력획득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사령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광통신망 데이터 해킹과 관련한 문제를 제시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사이버 전을 대비하기 위한 화이트 해커의 양성과 관련한 정책적 제안을 함으로써 향후 사이버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방위사업 청

방위사업 청 국정감사 시에는 먼저 지난해 제기했던 재즘 도입 지연으로 인한 타우러스 도입 검토요구와 관련하여 올해 타우러스 도입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확인하고, 지난해 95개 방산업체 중 단 6개만 참여했던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이 올해도 여전히 97개 업체 중 13%인 12개 업체만 참여 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여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다목적 5호 위성에 탑재된 SAR레이더의 시험평가 중 에러가 발생한 문제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여 이후 에러를 수정하여 SAR레이더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FX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방사청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방산물자 생산도 없고 방산관련 전담 인력도 없는 방산 업체들이 있는 것을 밝혀내고 방위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방산 업체 관리와 관련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사청의 업무 태만으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미사일 도입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ADD 연구소 처우 개선을 주문하고, 장병들의 식자재 유통과 관련하여 구매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장병들의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지적하였던 불곰사업 무기 도입 순위와 관련하여 지적 및 확인이 있었으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의지와 대응 태세를 점검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후 연합전구사령부 편성과 관련하여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에 국회에서 승인하여 예산까지 편성한 KDX-Ⅲ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과 추진 확답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합참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주요 직위자 출신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여 합참이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현재 육군 군사령관은 4성 장군임이나 해군과 공군의 작전사령관은 임무의 중요도와 작전 권한의 범위가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3성 장군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여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직위 향상 문제를 지적하였다.

◎ 해군본부

해군본부 국정감사는 지난해 기뢰부설장비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대한 확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기뢰부설장비 관리 문제를 질책하고 다시 한 번 장비 관리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확답을 얻었다.

또한 해군의 징계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병력 수 대비 해군의 범죄 현황 및 징계 현황이 과다 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함정근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병들의 함정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군의 함정 운영 전력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군의 정보함인 신세기함의 무인항공기가 2대가 추락하여 정보획득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여 예산확보를 통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태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KDX-Ⅲ 추가 도입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과 추진 확답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예비군 재임용 재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문제와 대행 업무 시 턱없이 부족한 수당 문제를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고 남군의 육아 휴직 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공군본부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F-X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공군의 입장변화가 사업 추진 방향을 혼란스럽게 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공군의 정밀유도무기가 전시목표량에 비해 확연히 미달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군의 영내 성범죄 비율과 병력대비 자살률이 타군에 비해 과다한 것을 분석해 내어 지적함으로써 공군의 군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를 관제탑 교신 유출로 인해 우리 군 항공기의 이동 경로가 누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여 군사 정보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및 GPS 유도폭탄 3차 사업이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이 1달 지연됨으로 인해 국가 방위에 매우 중요한 Kill Chain 전력이 1년이나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국가방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 육군본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제기했던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했던 예비군 재임용제도 실시와 관련한 진행사항과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지난 국감에서 병영문화가 개선될수록 사병들의 군 기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구 여전히 증가하는 군 기강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주문하였다.

또한 여군 대위 자살 및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속 및 각 군 총장 직속, 각 군 사령관 및 각 군 작전사급에 중령급 여군으로 전담 고충상담관을 편성하여 군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군 문화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후시설을 비롯해 취약시설의 과다로 인한 부대시설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여 사병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확답을 이끌어 냈다.

또한 육군 포병 특수 목적탄이 부족하여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고, 육군의 소형무장헬기가 노후되어 도태되고 정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여 육군 전력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군의 음주교통사고 및 영외강력폭행과 성폭행 등 군기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밝혀내고 이러한 사고가 민간에까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자살한 병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을 분석해 내어 지휘관들이 병사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확실히 하고 이를 통해 사병들의 자살사고가 줄어 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의 생도들에 대한 지원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분석하고 지적하여 초급장교 양성시기부터 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확답 받았다.

◎ 복지단

국군복지단  국정감사에서는 계급이 높아질수록 복지혜택에 대한 수혜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우와 환경이 열악한 하위 계급에 대한 복지 혜택이 증가하도록 복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제안하였다. 군에서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병들의 복지가 늘어 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PX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PX 가격이 오르고 이에 대한 피해가 온전히 사병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복지를 통한 수익 추구가 아니라 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군복지단의 과도한 감사 및 조사로 인해 복지단이 오히려 업무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단의 정확한 임무 수행과 이를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제안하였다.

◎ 의무사령부

의무사령부 감사 시에는 군 의료기관들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문제 해결을 주문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실태 모니터링으로 군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관리 상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현역병의 민간이용 건수가 매년 1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군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노후화된 군 의료장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 3야전군 사령부

3야전군 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3군 지역의 여군 진료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을 지적하고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군의관 확충 및 민간 산부인과 유치 등을 건의하여 의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시화 MTV사업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군 통신선 절단사고 문제를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령부 차원의 관리와 협조가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3군에서 운영 중인 위험성폭발물 개척팀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인력확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3군 사령부의 동원병력 관리와 관련한 교통비 및 실 훈련비의 확대를 요청하였다.

◎ 해병대 사령부 및 서북도서 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의 사격발수가 육군 및 타군에 비해 현저히 적어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고 해병대가 임무수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병대 성범죄 증가 문제를 지적하여 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북도서의 응급의료 헬기가 없는 것과 관련하여 의무사령부에 서북도서 응급헬기 배치를 요구하였고 소방서 등과 헬기 개조를 통한 응급의료 헬기 도입을 논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 국방부 종합감사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사고와 범죄율 감소를 위해 종합 대책인 중령급 여군으로 고충상담 전문 인력 편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성폭행 범죄와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밝혀내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사관들의 계급구조 불균형과 처우가 열악한 상황을 분석하고 제시하여 부사관 계급을 현행 4계급에서 5계급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법률안을 개정 발의 하였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방부 장관 및 안행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군 간부들의 전세자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간부들이 집 걱정 하지 않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현실화와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전력화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지적과 개선안 제시를 하였다.

또한 열악한 지역의 여군 의료 환경 개선과 의료전용 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장관의 협조를 얻어 냈으며 군사기물 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내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한 개선책을 제시하였고, 우수 부사관 인력을 활용하여 해외무관 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인공제회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군 간부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답변이 미진했던 상조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질책 및 대안 마련을 하였다.

◎ 국정감사를 통해 느낀 점

효용성 있는 국회를 만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현장을 발로 누볐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실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날을 새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며, 직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마다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또한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웠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회의원으로써 성실함과 노력과 공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국정감사기간 동안 이석율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며, 감기와 고열로 인해 몸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기관장들의 답변을 귀 기울여 담았다. 그리고 이를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종합감사 등에 모두 반영하여 질 높은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 수개월간 준비하여 국정감사를 잘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다. 오랜 시간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국정감사의 짧은 기간과 짧은 질의 시간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국회의원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해당 부처를 점검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나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진 정부정책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업들로 인해 감사 영역도 넓어지고 더 많은 전문성도 필요하게 되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노력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고 보람된 것은 단지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담아내어 그 결과물을 다시금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릴 수 있다는 선순환적인 기쁨에서 일 것이다.

이제 2012년도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국회의 업무와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마음과 자세를 고쳐 잡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정책대안과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행복 시대의

光明 일꾼!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9. 20(금)

제대군인 취업률도 계급순

손인춘 의원,‘장기복무 제대군인 계급별 취업현황’분석 결과

장성급-영관급-위관급-준사관 순으로 높아…‘상사’가장 낮아

상사ㆍ대위 등 20년 미만 연금 미수령 계급 취업대책 마련 시급

제대군인의 취업률도 계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계급별 취업현황’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계급이 높을수록 취업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계급별 취업현황>

구 분	장성급	영 관 급			위관급	준사관	부 사 관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위	원사	상사
전역자(명)	329	1,733	1,971	3,044	1,887	2,329	4,945	1,720
취업자(명)	221	1,139	1,249	1,958	1,087	1,103	2,095	575
비율(%)	67.2	65.7	63.4	64.3	57.6	47.4	42.4	33.4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계급은 장성급(67.2%)이었고, 가장 낮은 계급은 상사(33.4%)로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준사관, 부사관 순의 취업률을 보였다.

손인춘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제대하는 전역군인 중 가장 취약계층은 2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제대하는 상사와 대위 등”이라며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국방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들에 대한 취업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현재 복무연수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 직업보도반 교육을 예전처럼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1년씩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서 2009년 7월 병력부족과 복무기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며, 복무연한에 따라 5~12개월로 직업보도 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 복무기간별 직업보도교육 적용기간>

복 무 기 간	10년이상 12년미만	12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18년미만	18년이상 21년미만	21년이상 24년미만	24년이상 27년미만	27년이상 30년미만	30년 이상
교 육 기 간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국민행복 시대의

光明 일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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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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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1(토)

해외무관도 사관학교 출신이 독식

최근 5년간 파견된 해외무관 94명 중 92명이 사관학교 출신

일반출신 중 학군만 2명… 3사와 학사 출신은 단 한명도 없어

타 출신 선발확대 및 장기근무 가능 부사관 파견 검토도 필요

주재국과의 군사외교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해 각 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무관도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무관 파견자 출신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파견된 해외무관 94명 중 92명(97.9%)이 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무관 파견자 출신현황>

구 분	계	사 관 학 교 출신				일 반 출 신
		소계	육사	해사	공사	소계	학군	3사	학사
2009년	19	19	12	3	4	ㆍ	ㆍ	ㆍ	ㆍ
2010년	17	17	7	6	4	ㆍ	ㆍ	ㆍ	ㆍ
2011년	15	15	9	3	3	ㆍ	ㆍ	ㆍ	ㆍ
2012년	22	21	13	4	4	1	1	ㆍ	ㆍ
2013년	21	20	11	6	3	1	1	ㆍ	ㆍ

연도별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파견자의 100%를 차지하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씩 일반출신인 학군(ROTC)이 파견됐다. 같은 기간 3사와 학사 출신 등 다른 일반출신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손인춘 의원은 “현재 사관학교 출신들이 각급 제대의 주요보직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재국과의 군사적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해외무관마저도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출신들에게도 다양한 근무경험을 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 이어 “주재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교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는 해외무관을 장기근속이 가능한 부사관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붙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무관파견 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무관파견 현황

□ 2013년(21명)

국가	직책	계급	성명	임관
미국	육군무관	육대령	윤ㅇㅇ	육사
일본	해군무관	해대령	김ㅇㅇ	해사
터키	국방무관	육대령	한ㅇㅇ	육사
미국	해군무관	해대령	황ㅇㅇ	해사
미국	군수무관	육대령	배ㅇㅇ	육사
미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안ㅇㅇ	육사
중국	육군무관	육대령	조ㅇㅇ	육사
러시아	해군무관	해중령	이ㅇㅇ	해사
우크라이나	국방무관	육대령	최ㅇㅇ	육사
영국	공군무관	공중령	이ㅇㅇ	공사
폴란드	국방무관	공중령	임ㅇㅇ	공사
프랑스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사
브라질	국방무관	육중령	정ㅇㅇ	육사
캐나다	국방무관	공대령	최ㅇㅇ	공사
페루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학군
말레이시아	국방무관	해대령	이ㅇㅇ	해사
인도네시아	국방무관	육중령	류ㅇㅇ	육사
태국	국방무관	육대령	성ㅇㅇ	육사
필리핀	국방무관	해병중령	김ㅇㅇ	해사
호주	국방무관	육대령	황ㅇㅇ	육사
남아공	국방무관	해대령	신ㅇㅇ	해사

□ 2012년(22명)

국가	직책(편제)	계급	성명	임관
미국	과학무관	육대령	변ㅇㅇ	육사
미국	하와이무관	해대령	양ㅇㅇ	해사
중국	국방무관	육준장	김ㅇㅇ	육사
중국	공군무관	공대령	이ㅇㅇ	공사
중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권ㅇㅇ	육사
중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홍ㅇㅇ	육사
러시아	국방무관	공대령	김ㅇㅇ	공사
러시아	육군무관	육대령	김ㅇㅇ	육사
러시아	국방무관보	육중령	방ㅇㅇ	육사
독일	국방무관	육중령	박ㅇㅇ	육사
벨기에	국방무관	해대령	한ㅇㅇ	해사
스위스	국방무관	육중령	박ㅇㅇ	육사
스페인	국방무관	육중령	최ㅇㅇ	육사
영국	국방무관	해대령	박ㅇㅇ	해사
이탈리아	국방무관	육대령	장ㅇㅇ	육사
터키	공군무관	육중령	백ㅇㅇ	학군
터키	해군무관	해중령	황ㅇㅇ	해사
칠레	국방무관	공중령	김ㅇㅇ	공사
미얀마	국방무관	육대령	최ㅇㅇ	육사
사우디	국방무관	육대령	김ㅇㅇ	육사
UAE	국방무관	공중령	김ㅇㅇ	공사
이라크	국방무관	육대령	권ㅇㅇ	육사

□ 2011년(15명)

국가	직책	계급	성명	임관
미국	국방무관	육소장	이ㅇㅇ	육사
미국	공군무관	공대령	임ㅇㅇ	공사
미국	국방무관보	해병중령	강ㅇㅇ	해사
일본	국방무관	육대령	권ㅇㅇ	육사
일본	국방무관보	육중령	김ㅇㅇ	육사
중국	해군무관	해대령	이ㅇㅇ	해사
대만	국방무관	육대령	조ㅇㅇ	육사
독일	국방무관보	육중령	이ㅇㅇ	육사
스웨덴	국방무관	공대령	국 ㅇ	공사
콜롬비아	국방무관	공대령	임ㅇㅇ	공사
베트남	국방무관	육대령	정ㅇㅇ	육사
싱가포르	국방무관	해중령	강ㅇㅇ	해사
인도	국방무관	육대령	허ㅇㅇ	육사
파키스탄	국방무관	육대령	박ㅇㅇ	육사
이집트	국방무관	육대령	정 ㅇ	육사

□ 2010년(17명)

국가	직책	계급	성명	임관
미국	육군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40
미국	해군무관	해대령	김ㅇㅇ	해40
미국	군수무관	육대령	최ㅇㅇ	육41
미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여ㅇㅇ	육48
일본	공군무관	공대령	정ㅇㅇ	공33
러시아	해군무관	해중령	김ㅇㅇ	해45
영국	공군무관	공중령	이ㅇㅇ	공41
프랑스	국방무관	육대령	박ㅇㅇ	해40
멕시코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38
캐나다	국방무관	공대령	이ㅇㅇ	공31
페루	국방무관	육중령	양ㅇㅇ	육43
말레이시아	국방무관	해대령	이ㅇㅇ	해41
인도네시아	국방무관	육대령	문ㅇㅇ	육37
필리핀	국방무관	해병대령	김ㅇㅇ	해36
호주	국방무관	육대령	안ㅇㅇ	육38
남아공	국방무관	해중령	안ㅇㅇ	해39
이스라엘	국방무관	공대령	이ㅇㅇ	공31

□ 2009년(19명)

국가	직 책	계 급	성 명	임관
미국	국방무관	육준장	김ㅇㅇ	육사
터키	국방무관	육대령	박ㅇㅇ	육사
독일	국방무관	육대령	김ㅇㅇ	육사
스페인	국방무관	육대령	왕ㅇㅇ	육사
미얀마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사
폴란드	국방무관	육대령	홍ㅇㅇ	육사
사우디	국방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사
브라질	국방무관	육중령	이ㅇㅇ	육사
태국	국방무관	육대령	조ㅇㅇ	육사
영국	국방무관	해대령	최ㅇㅇ	해사
베네수엘라	국방무관	공중령	김ㅇㅇ	공사
미국	과학무관	육대령	이ㅇㅇ	육사
미국	하와이무관	해대령	박ㅇㅇ	해사
중국	공군무관	공대령	전ㅇㅇ	공사
중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김 ㅇㅇ	육사
러시아	국방무관보	육중령	김 ㅇㅇ	육사
미국	국방무관보	육중령	김 ㅇㅇ	해사
중국	국방무관보	공중령	김 ㅇㅇ	공사
터키	국방무관보	공중령	류 ㅇㅇ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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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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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9. 22(일)

GOP 자살 86%는 총기, 일·이병 계급에서 발생

최근 5년간 GOP 자살자 14명… 이등병 9명, 일병 5명

86%가 총기 자살, 올해는 수류탄 자살도 2건이나 발생

수류탄 자살은 인근 전우에도 피해, 관리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GOP 경계근무 중 자살한 인원은 14명으로, 모두 일ㆍ이등병 계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 수단으로는 86%(12명)가 총기를, 14% (2명)가 수류탄을 이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GOP 경계근무자 자살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살한 14명은 이등병 9명, 일병 5명이었다.

자살 수단으로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10건의 자살이 모두 총기로 인한 자살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자살한 4건의 자살 중 2건은 총기, 2건은 수류탄을 이용한 자살로 나타나 총기는 물론 수류탄 관리에도 더 많은 지휘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손인춘 의원은 “총기를 사용한 자살률이 높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지만, 올해 들어 그동안 없었던 수류탄을 이용한 자살이 2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류탄 자살은 자살자 본인 이외에도 인접 전우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일ㆍ이등병 계급에서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휘관(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함께 자살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GOP 경계근무자 자살현황>

구분	일 자	부 대	계 급	수 단
1	13. 1. 7	25사단	일 병	총기 자살
2	13. 3. 17	15사단	일 병	총기 자살
3	13. 7. 6	21사단	일 병	수류탄 자살
4	13. 8. 3	25사단	이 병	수류탄 자살
5	12. 7. 5	22사단	이 병	총기 자살
6	12. 12. 22	3사단	이 병	총기 자살
7	11. 2. 12	21사단	이 병	총기 자살
8	11. 4. 14	6사단	이 병	총기 자살
9	11. 5. 30	7사단	이 병	총기 자살
10	11. 6. 29	3사단	이 병	총기 자살
11	11. 8. 10	7사단	이 병	총기 자살
12	10. 4. 14	3사단	일 병	총기 자살
13	10. 11. 15	5사단	일 병	총기 자살
14	09. 12. 7	6사단	이 병	총기 자살

국민행복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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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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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4(화)

방사청 신규사업 절반이 예산집행률 30% 이하

손인춘 의원, 2012회계년도 방사청 결산자료 검토결과

신규 34개 사업 중 17개 사업, 예산 집행률 30% 이하

1% 미만도 6개 사업…‘예산부터 태우자’관행 심각

신규편성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예산 태우기’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회계년도 신규편성사업 예산집행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새로이 착수한 34개 신규사업 중 17개 사업의 집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1%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인춘 의원은 “무조건 예산만 태우고 보자. 사업만 착수되면 예산은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가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심사 시에는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히 심사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행정부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다음연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방사청이 편성한 34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24조 5,512여억 원으로, 2012년에만 2,197여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방사청은 이중 693여억 원만 집행, 전체적으로도 31.9%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2012년 신규편성 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12예산액	‘12집행액	‘12집행률
①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2012∼2013	24,228	17,953	1	0.0
②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2012∼2015	49,900	1,500	34	2.2
③ 저격용소총	2012∼2019	68,493	758	10	1.4
④ 개인화기주야조준경(Ⅱ형)	2012∼2017	28,438	4,223	4,210	99.7
⑤ 해안복합감시체계	2012∼2014	41,782	1,100	626	56.9
⑥ 지상작전사령부창설	2012∼2015	137,430	2,941	859	29.2
⑦ 육군비행장전투시설보강	2012∼2016	47,487	1,559	461	29.6
⑧ 검독수리-B급 BTACHⅠ	2012∼2021	1,256,038	1,798	1,806	100.4
⑨ 특수지원함/특수침투정	2012∼2021	898,020	3,300	2,955	89.5
⑩ 포항기지 활주로재포장	2012∼2015	48,780	443	432	97.5
⑪ 잠수함사령부창설	2012∼2015	22,985	639	116	18.1
⑫ F-X	2012∼2021	8,899,789	54,342	606	1.1
⑬ 해상작전헬기	2012∼2025	1,372,932	12,729	147	1.2
⑭ 대형공격헬기(AH-X)	2012∼2017	1,984,543	15,580	320	2.1
⑮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2012∼2023	6,069,349	10,000	56	0.6
⑯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2012∼2015	141,491	18,882	15,399	81.6
⑰ 소형 정찰용 UAV	2012∼2019	49,800	500	19	3.7
⑱ 철매Ⅱ(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2012∼2019	2,165,478	13,355	12,138	90.9
⑲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	2012∼2017	238,015	2,739	41	1.5
⑳ GPS유도폭탄(JDAM급) 2차	2012∼2015	27,712	2,745	14	0.5
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2012∼2014	25,531	3,113	2,618	84.1
차륜형전투차량	2012∼2015	28,700	1,418	528	37.2
소형전술차량	2012∼2015	18,366	999	1,003	100.4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2012∼2014	15,578	1,718	1,703	99.1
항공관제레이더	2012∼2015	21,900	6,199	6,198	100.0
차기소부대무전기	2012∼2015	9,327	919	11	1.2
2.75"유도로켓(LOGIR)	2012∼2016	67,164	7,211	7,218	100.1
전술통신체계(SPIDER) 성능개량	2012∼2013	37,420	4,600	3,648	79.3
K1A1전차 성능개량	2012∼2021	139,393	7,036	67	0.9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2012∼2016	419,103	9,343	46	0.5
신형탐지레이더	2012∼2013	13,762	3,910	0	0.0
AH-1S헬기 야간 표적지시기	2012∼2013	463	200	192	96.0
철매Ⅱ 성능개량	2012∼2017	161,684	3,696	3,697	100.0
KJCCS 성능개량	2012∼2015	63,430	2,263	2,218	98.0
합 계	34개사업	24,551,221	219,711	69,397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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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9. 26(목)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 2년새 1/10로 줄어

2011년 8,30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대폭 축소

전국 16개 군병원 중 5곳, 5명만 부인과 군의관 근무

군병원 부인과 확대ㆍ공중보건의 배치 등 검토 필요

최근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이신애 중위의 순직처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여군들을 위한 부인과 이용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8,300만원이었던 부인과 이용 예산은 지난해 2,300만원으로 약 1/4 감액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800만원으로 1/4 감액 편성되어 불과 2년 새 1/10로 줄었다.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편성 현황>

구 분	예 산	사용액
2010년	8,300만원	400만원
2011년	8,300만원	800만원
2012년	2,300만원	800만원
2013. 6월	800만원	400만원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여군들의 민간병원 부인과 이용률이 낮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신애 중위의 사례와 같이 위수지역 내 민간 부인과가 없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임신한 여군들이 눈치 보지 않고 외부에 있는, 그것도 위수지역을 벗어나면서까지 민간 부인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군병원 5개소, 5명에 불과한 부인과 군의관의 확대와 함께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 보건소 등에 부인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사업은 부인과가 개설된 군병원의 이용이 어려운 여군들을 위해 민간병원의 부인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16개 군병원 중 부인과가 개설된 곳은 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항공우주의료원, 해양의료원 등 5개소로, 여군들이 군병원 부인과를 이용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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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6(일)

공익근무요원 범죄 및 근무이탈 해마다 증가

범죄행위 2010년 94건 → 2011년 102건 → 2012년 118건

근무이탈도 2010년 1,470건에서 2012년 1,870건으로 급증

복무기관장 책임 확대와 함께 복무지도관 인력 확충도 시급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행위와 근무지 이탈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 및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2010년 94건이던 공익근무요원의 범죄행위는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으로 해마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폭력 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 사범	마약 등	공무 방해	직무 관련	기타
’12년	118	26	23	2	11	12	1	1	0	42
’11년	102	19	20	9	11	8	2	2	0	31
’10년	94	13	32	7	8	5	0	0	0	29

※ 기타 : 사기, 장물취득, 벌금미납, 사문서위조, 횡령 등

같은 기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이탈행위도 2010년 1,470건에서 2011년 1,554건, 2012년 1,87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이탈현황>

(단위 : 건)

구 분	’12년	’11년	’10년
계	1,870	1,554	1,470
고발 (8일 이상)	403	356	352
연장복무 (7일 이하)	1,467	1,189	1,118

손인춘 의원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범죄자가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병무청을 비롯한 복무기관의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복무기관장에 대한 복무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일반직과 계약직, 기간제를 합쳐 90명에 불과한 복무지도관의 수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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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6(일)

합참 주요 직위자도 사관학교 출신이 장악

소장급 이상 주요 보직 20개 중 19개가 사관학교 출신

육사 13, 해ㆍ공사 각 3개… 나머지 한 자리는 3사 출신

육ㆍ해ㆍ공군, 출신기수의 적절한 조화가 합동성의 핵심

최근 주재국과의 군사외교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해 각 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무관 자리를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어 문제가 된 가운데, 합참의 주요 직위 20개 중 19개를 사관학교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합참 주요 보직 및 보직자 현황(9. 16일 기준)’에 따르면, 소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 20명 중 19명이 사관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일반 출신인 3사 출신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육사 출신이 13명이었고, 해사와 공사 출신이 각각 3명씩으로 사관학교 출신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손인춘 의원은 “합참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유사시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합동성의 극대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다양한 편성도 중요하지만, 출신기수의 다양성도 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그런 면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임명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신임 합참의장이 육해공군의 적절한 조화와 함께, 출신기수의 조화 또한 이루어 유사시 합동성을 극대화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합참 주요 보직 및 보직자 현황(9. 16일 기준)>

직 책	소속	계 급	성 명	임관구분	보직일
합참의장	육군	대장	정00	육사	11.10.26
합참차장	공군	중장	박00	공사	13.04.26
전략정보부장	육군	준장	이00	육사	11.12.09
북한정보부장	육군	소장	조00	육사	12.11.12
정보융합실장	육군	준장	김00	육사	10.12.27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박00	육사	12.11.08
작전부장	육군	소장	김00	육사	12.11.12
작전기획부장	육군	소장	엄00	육사	12.11.13
연습훈련부장	공군	소장	강00	공사	13.04.25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중장	신00	육사	12.11.08
인사부장	공군	소장	윤00	공사	12.11.12
군수부장	해군	준장	고00	해사	12.05.16
지휘통신부장	육군	임소장	서00	육사	13.04.26
민군작전부장	육군	소장	배00	육사	12.11.12
분석실험부장	군무	1급	서00	육사	13.02.01
전략기획본부장	해군	중장	원00	해사	12.05.07
전략기획부장	해군	소장	김00	해사	13.01.04
전력기획부장	육군	소장	강00	육사	12.05.10
전력발전부장	육군	소장	임00	3사	11.11.25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	육군	소장	위00	육사	13.04.26

국민행복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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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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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7(월)

병역처분 변경제도, 병역면탈 수단으로 전락!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 98건 중 85건이 병역처분 변경제도 악용

85명 중 80명, 최초 현역판정 후 변경제도 통해 보충역 및 면제받아

5명 중 4명도 최초 보충역 판정, 재신검 통해 면제… 대책마련 시급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입영 대상자가 기존에 받은 등급의 변경을 요청하는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면탈 범죄자의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변경현황’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98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85건, 약 86.7%가 병역처분 변경제도를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병역면탈을 시도한 85명 중 80명은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병역처분 변경과정에서 4급 이상을 받고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5명 중 4명도 최초 징병검사에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 과정 등을 통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인춘 의원은 “제도의 좋은 취지에 불구하고, 병역면탈 범죄자의 86.7%가 이제도를 악용하여 면탈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 자체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일”이라며 “병역처분 변경신청자에 대한 병무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 및 확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자 적발현황>

(’13. 6. 30 현재 / 명)

구분	사 유	계	징역	집행 유예	기소 유예	기소 중지	공소기간 경 과	무혐의 (무죄)
계		98	22	35	8	1	11	21
’13년	정신질환위장	3		3
	고의체중감량	1		1
’12년	문신	6	5	1
	정신질환위장	3	2	1
	환자바꿔치기	1		1
’11년	문신	2	1	1
	수지절단	1	1
	장애진단서위조	6		3	3
	정신질환위장	1			1
	허위장애진단	5		3		1		1
’10년	고의발치	1						1
	고의적어깨탈구	56	7	21	4		5	19
	정신질환위장	9	3				6
’09년	환자바꿔치기	3	3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자의 병역처분 변경현황>

(’13. 6. 30 현재 / 명)

구 분	사 유	계	신체검사	출원병역면제
계		85	73	12
’13년	정신질환위장	3	3
’12년	문신	3	3
	정신질환위장	3	3
	환자바꿔치기	1	1
’11년	문신	1	1
	수지절단	1		1
	장애진단서위조	6		6
	허위장애진단	5		5
’10년	고의발치	1	1
	고의적어깨탈구	49	49
	정신질환위장	9	9
’09년	환자바꿔치기	3	3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자의 신체등위별 병역처분 변경현황>

(’13. 6. 30 현재 / 명)

구분	사 유		계	2급	4급	5급	6급	출원		처분보류
								2국 민역	면제
계			85	2	41	24	2	4	7	5
’13년	정신질환위장	1급 현역	1			1
		2급 현역	1		1
		3급 현역	1							1
’12년	문신	1급 현역	2							2(4급)
		3급 현역	1							1(4급)
	정신질환위장	1급 현역	2			1	1
		2급 현역	1				1
	환자바꿔치기	3급 현역	1		1
’11년	문신	2급 현역	1		1
	수지절단	2급 현역	1							1(출원2국민역)
	장애진단서위조	1급 현역	2					1	1
		3급 현역	2					2
		3급 보충역	1						1
		4급 보충역	1					1
	허위장애진단	1급 현역	2						2
		1급 보충역	1						1
		2급 현역	2						2
’10년	고의발치	1급 현역	1			1
	고의적어깨탈구	1급 현역	30	1	20	9
		2급 현역	11	1	8	2
		3급 현역	6		5	1
		4급 보충역	2		1	1
	정신질환위장	1급 현역	4			4
		3급 현역	5		1	4
’09년	환자바꿔치기	2급 현역	3		3

* 2급 : 현역, 4급 :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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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7(월)

육사ㆍ3사 생도 1인당 지원비용 1,700만원 차

3학년 1,714만원ㆍ4학년 1,674만원… 육사 생도가 더 받아

교보재 등 직접비 2배, 집중교육 필요한 3사 생도 더 받아야

군복무 중에도 보직과 진급 차별, 양성시기조차 차별은 문제

육군의 초급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3~4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이 많게는 1,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 생도 1인당 지원내역’을 보면, 육사 3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은 직접비 1,534만원과 간접비 4,545만원을 합쳐 6,079만원이었다.

이에 반해 3사관학교 3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은 직접비 824만원, 간접비 3,541만원 등 4,365만원으로 1,71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육사ㆍ3사관학교 3∼4학년 생도 1인당 지원내역>

구 분		계	직 접 비	간 접 비
육 사	3학년	6,079만원	1,534만원	4,545만원
	4학년	6,114만원	1,566만원
3 사	3학년	4,365만원	824만원	3,541만원
	4학년	4,437만원	896만원

4학년 생도의 1인당 지원비용도 육사의 경우는 직접비 1,566만원과 간접비 4,545만원 등 총 6,111만원인 반면, 3사는 직접비 896만원, 간접비 3,541만원 등 4,437만원에 불과해 1,674만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직접비는 급여와 급식, 피복, 교보재, 특강 등의 기타비용이 해당되고, 간접비는 학교직원 인건비, 장비 및 시설유지비, 부대운영비 등의 비용이 해당된다.

손인춘 의원은 “학교 규모의 차이로 인해 육사 생도에 더 많은 간접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급여와 급식, 피복, 교보재, 특강 등의 직접비용이 3사 생도의 2배에 가깝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면서 “오히려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해서 교육해야 하는 3사 생도들에게 교보재와 특강 등의 직접비용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이어 “군복무 중에도 보직과 진급 등에 있어 3사 출신 장교들이 육사 출신 장교들에 비해 적지 않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데, 초급장교 양성시기에서부터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같은 생도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통해 3사 출신 장교들도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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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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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8(월)

육군교도소 수감자 1명에 관리인력은 2명!

금년도 1일 평균 수감자 88명, 관리인력은 168명… 약 1:2

교도소 중의 교도소라 불리는‘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약 1:1

경계병력 등 비전투요원 최소화 위한 과학화경계시스템 도입 필요

육해공군 각 군의 범죄자를 통합 수감하고 있는 육군교도소의 관리인력이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자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육군교도소의 1일 평균 수감자는 88명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자 현황>

(‘13. 6. 30 기준 / 명)

구 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인 원	88	88	104	103	103

이에 반해 관리인력은 지난해 170명, 올해 168명으로 수감자 1명 대비 관리인력이 약 1:2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육군교도소 관리인력 현황>

(‘13. 6. 30 기준 / 명)

구 분	계	장 교	부사관	군무원	병	비 고
’13년	168	12	18	14	124	작성기준 : 보직인원
’12년	170	13	19	14	124
’11년	182	12	21	12	137
’10년	177	14	20	14	129
’09년	182	13	20	12	137

이는 ‘교도소 중의 교도소’라 불리는 ‘경북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 제2교도소)’가 금년 9월말 기준 수감자 244명에 관리인력 279명이 근무, 약 1: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손인춘 의원은 “육군교도소의 수감자 관리가 ‘감옥 중의 감옥’이라는 옛 청송 제2교도소보다 어렵고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전투병 부족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는 육군교도소의 비전투요원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부대 경계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도한 비전투요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전방부대에서 시범운용 중인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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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10. 8(화)

공군 주력전투기 기체결함 심각

F-15K, KF-16 전투기 기체결함 발생건수 해마다 증가

유사시 전력공백, 인명사고 등 우려… 대책 마련 시급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와 KF-16의 기체결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투기 기체결함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0년 6,607건이던 F-15K의 기체결함은 2011년 8,580건, 2012년 9,51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도 8월 23일 기준 7,279건의 기체결함이 발생, 수리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F-15K / KF-16 전투기 기체결함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13.8.23
F-15K	6,607	8,580	9,517	7,279
KF-16	28,915	31,241	32,248	21,406

KF-16의 경우도 2010년 2만 8,915건에서 2011년 3만 1,241건, 2012년 3만 2,248건으로 2년새 3,333건의 기체결함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 23일 기준 2만 1,406건의 기체결함이 발생, 기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인춘 의원은 “F-15K와 KF-16은 우리 공군의 주력전투기라는 점에서 유사시 심각한 전력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단순결함이던 주요결함이던 전투기의 결함발생은 자칫 인명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증가추세에 있는 결함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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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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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9(수)

군 성범죄 해마다 증가

2009년 329건→2010년 338건→2011년 426건→2012년 453건

신분별로는 병사 및 군무원, 각 군별로는 육군이 증가 추세

영외 성범죄 영내의 약 3.4배… 공군은 1:1.7로 영내외 비율 비슷

군내 성범죄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9년 329건이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년 45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4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범죄 건수	1,546	329	338	426	453

신분별로는 병사들의 성범죄가 2009년 204건에서 2010년 235건, 2011년 292건, 2012년 3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고, 군무원의 성범죄 발생도 2010년 5건에서 2011년 7건, 2012년 10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4년간 신분별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장 교	부사관	병	군무원
2009년	329	36	83	204	6
2010년	338	30	68	235	5
2011년	426	42	85	292	7
2012년	453	38	82	323	10

또 각 군별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본 결과, 육군이 2009년 228건에서 2010년 267건, 2011년 321건, 2012년 357건으로 4년새 1.6배가량 증가하는 등 각 군중 유일하게 해마다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간 각 군별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2009년	329	9	228	74	18
2010년	338	7	267	45	19
2011년	426	11	321	78	16
2012년	453	10	357	62	24

영내와 영외에서의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영외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영내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보다 약 3.4배 많았다.

<최근 4년간 영내ㆍ외 성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546	329	338	426	453
영내범죄	350	55	84	114	97
영외범죄	1,196	274	254	312	356

반면, 각 군의 영내ㆍ외 성범죄 발생현황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공군의 영내ㆍ외 성범죄 발생비율이 1:1.7로, 육군 1:3.6, 해군 1:3.0 등 타군에 비해 영내 성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각 군별 영내ㆍ외 성범죄 발생현황 및 비율>

(단위 : 건)

구 분	계	국방부	육 군	해 군	공 군
계	1,546	37	1,173	259	77
영내범죄	350	3	253	65	29
영외범죄	1,196	34	920	194	48
영내외 비율	1:3.4	1:11.3	1:3.6	1:3.0	1:1.7

손인춘 의원은 “군 장병들의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줌은 물론, 대군 신뢰저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각급제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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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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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목)

군 장병 징계 해마다 증가… 기강해이 우려

2008년 33,121건→2010년 42,974건→2012년 55,546건

군별로는 육군, 신분별로는 장교ㆍ부사관ㆍ병이 증가추세

강절도ㆍ사기 5년새 2.3배, 도박은 전년 대비 1.5배 증가

병력규모 유사 해공군…‘상습폭행’해군이 공군의 20배!

군 장병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3만 3,121건이던 장병 징계건수는 2009년 4만건, 2010년 4만 2,974건, 2011년 4만 9,677건, 2012년 5만 5,54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육 군	30,631	36,912	39,729	45,261	51,722	204,255
해 군	1,993	2,470	2,667	3,760	3,306	14,196
공 군	497	618	578	656	518	2,867
계	33,121	40,000	42,974	49,677	55,546	221,318

군별로는 육군이 2008년 3만 631건에서 2009년 3만 6,912건, 2010년 3만 9,729건, 2011년 4만 5261건, 2012년 5만 1,722건으로 각 군중 유일하게 증가추세를 보였고, 비슷한 병력규모의 해군과 공군의 징계건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해군이 공군에 비해 약 5배 정도 징계가 많았다.

신분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사관과 병사의 징계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교들의 징계도 2010년 1,274건에서 2011년 1,439건, 2012년 1,455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신분별 징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장 교	1,097	1,411	1,274	1,439	1,455	6,676
준사관	79	97	96	86	82	440
부사관	1,963	2,252	2,436	2,729	3,000	12,380
병	29,721	35,842	38,985	45,193	50,819	200,560
군무원	261	398	183	230	190	1,262
계	33,121	40,000	42,974	49,677	55,546	221,318

주요 위반행위별 징계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강절도ㆍ사기’가 2008년 537건에서 2009년 751건, 2010년 823건, 2011년 97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1,249건으로 5년새 2.3배 증가했고, 도박은 2012년 402건으로 전년 265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주요 위반행위별 징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상습폭행 / 가혹행위	5,017	6,386	6,464	8,026	7,538	33,431
강절도ㆍ사기	537	751	823	972	1,249	4,332
도 박	355	293	274	265	402	1,589

위반행위를 각 군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해군의 ‘상습폭행 / 가혹행위’가 5,434건으로 비슷한 병력규모의 공군 281건에 비해 약 20배가량 많았다.

<최근 5년간 각 군별 주요 위반행위 징계현황>

(단위 : 건)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계
상습폭행 / 가혹행위	27,716	5,434	281	33,431
강절도ㆍ사기	3,863	314	155	4,332
도 박	1,503	75	11	1,589

손인춘 의원은 “군 장병들의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내 기강해이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의 기강이 바로 설 때 최상의 전투력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각급제대 지휘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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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8(화)

공군 정밀유도무기 17종 중 9종 전시목표량 미달

KGGB 2일, AGM-65D 6일 등 전시목표량 30일 대비 훨씬 부족

‵14~‵18 국방중기계획 반영예산도 항공기 도입예산이 7배 많아

항공기 플랫폼과 정밀유도무기 도입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필요

우리 공군의 정밀유도무기 보유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 등에 따르면, 공군이 보유한 정밀유도무기 17종 중 9종이 전시목표량 30일치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GGB(한국형 GPS 유도폭탄)는 2일, AGM-65D(매버릭 공대지 미사일)는 6일, GBU-31(JDAM)과 AIM-120B/C5, AIM-120C7(알람 공대공 미사일)은 11일로 전시목표량 30일 대비 훨씬 부족한 보유량을 나타냈다.

손인춘 의원은 “공군은 지난 F-X사업 중에도 적정 전투기 수의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등 항공기 플랫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주먹이 없는 상태에서 몸통만 있다고 싸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14~’18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방위력개선 사업예산을 보면, 항공기 구매를 위한 사업비는 총 9조 6,962억원으로, 정밀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1조 5,165억원의 약 7배에 달한다.

<’14∼’18 국방중기계획 반영 정밀유도무기 / 항공기 도입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정밀유도무기	15,165	3,430	4,779	5,727	1,094	135
항 공 기	96,962	14,972	14,983	18,163	21,923	26,921

손 의원은 “항공기 플랫폼 구입예산이 정밀유도무기 확보예산의 7배에 달한다는 것은 예산배분은 물론, 공군의 전력유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항공기 플랫폼 도입예산과 정밀유도무기 도입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합리적인 비율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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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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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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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목)

군,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관리에 구멍

5년간 마약류 20,730개, 향정신성 의약품 12만개 재고 차이 발생

아편 계열 인산코데인, 마약수면제 알프라졸람 등 재고 부족 심각

손 의원“관리자 관리실수 vs. 의도된 유출인지 철저한 조사 필요”

군병원과 각급제대 의무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수용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필로폰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성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들이어서 2차 피해도 우련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마약류는 20,730개, 향정신성 의약품은 약 12만개의 재고 차이가 발생했다.

<마약 5년간 누적 재고 차이>

(단위 : 개)

구 분	의무사령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 계
부 족	2,582	8,065	3,458	251	14,356
과 다	808	5532	34	0	6,374
계(차이)	3,390	13,597	3,492	251	20,730

<향정신성의약품 5년간 누적 재고 차이>

(단위 : 개)

구 분	의무사령부	육 군	해 군	공 군	합 계
부 족	1,163	26,316	2,494	10,202	40,175
과 다	12,303	58,292	8,374	290	79,259
계(차이)	13,466	84,608	10,841	10,490	119,434

이중 가장 많은 재고 부족 차이를 보인 마약류는 아편 계열인 인산코데인과 페치딘, 펜타닐 등의 합성마약으로, 이들 약품들은 필로폰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 전문의의 특별처방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일부 의사들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불법으로 이 약품들을 투여하다 구속된 사례도 있다.

<마약 재고 부족 상위 10개 현황>

(단위 : 개)

구 분	성 분 명	상 품 명	기준재고량1)	재고현황2)	부족현황
2012년	Codein Phosphate tab. 20mg	인산코데인 정	13,866	3,884	-9,982
2009년	Codein Phosphate tab. 20mg	인산코데인 정	8,327	7,150	-1,177
2010년	Codein Phosphate tab. 20mg	인산코데인 정	9,169	8,554	-615
2009년	Codeinephosphatecap.10mg	마이폴캅셀	451	0	-451
2011년	Fentanyl Citrate 0.1mg/2ml	구연산펜타닐주	1,802	1,359	-443
2011년	Pethidine HCI inj. 50mg/ml	염산페치딘 주	2,478	2,044	-434
2009년	Pethidine HCI inj. 50mg/ml	염산페치딘 주	2,355	2,133	-222
2011년	Remifentanil HCl inj. 1mg	울티바주1mg	939	752	-187
2010년	Pethidine HCI inj. 50mg/ml	염산페치딘 주	3,869	3,693	-176
2009년	Morphine HCl inj. 10mg/ml	염산모르핀 주	579	447	-132

1) 전년도 재고량 + 해당년도 수입량 - 해당년도 사용량

2)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제출 재고수량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는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과 마약수면제인 알프라졸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의 재고 부족 차이가 가장 많았다. 이들 약품 또한 중독성이 강하고 성범죄 등에도 악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약품들이다.

<향정신성 의약품 재고 부족 상위 10개 현황>

(단위 : 개)

구 분	성 분 명	상 품 명	기준재고량1)	재고현황2)	부족현황
2009년	Diazepam tab. 2mg	바리움정2mg	36,200	26,716	-9,484
2010년	Alprazolam tab. 0.25mg	자낙스정/알프람	32,323	24,831	-7,492
2010년	Clonazepam tab. 0.5mg	리보트릴정	51,545	44,443	-7,102
2009년	Zolpidem tab. 10mg	스틸녹스정	32,404	27,874	-4,530
2011년	Diazepam tab. 2mg	바리움정2mg	23,772	19,587	-4,185
2009년	Diazepam tab. 5mg	바리움정5mg	13,329	9,913	-3,416
2009년	Lorazepam tab. 0.5mg	아티반정0.5mg	16,042	12,893	-3,149
2012년	Alprazolam tab. 0.5mg	자낙스/알프람/알프라졸람	43,071	40,518	-2,553
2012년	Diazepam tab. 5mg	바리움정5mg	12,320	9,780	-2,540
2010년	Zolpidem tab. 10mg	스틸녹스정	41,659	39,228	-2,431

1) 전년도 재고량 + 해당년도 수입량 - 해당년도 사용량

2)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제출 재고수량

손인춘 의원은 “<군수용 마약류 관리업무 훈련> 제8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일일소모 계정과 월 1회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며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들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 빚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의 마약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들의 재고 부족이 단순히 마약류 관리자의 관리실수인지, 아니면 군의관을 비롯한 의무 관련자들의 의도된 유출인지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마약류 관리는 약품의 중독성과 탐닉성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사용을 제한 또는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수용 마약류 관리업무 훈령>과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으로 군수용에 한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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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10. 10(목)

2001년 이후 군사기밀 유출 51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 114명 재판… 징역형은 1명뿐

2008년부터 500만원이하 신고포상 운영, 지급사례는 전무

간첩죄 준한 엄중한 법적용, 신고포상금 인상 등 대책 필요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군 당국의 미온적인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기밀 유출 및 기소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금년 9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51건으로, 114명이 재판을 받았다.

<2001∼2013년 군사기밀 유출 및 기소현황>

(단위 : 건/명)

구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사건	51	3	4	1	7	15	6	6	-	4	6	2	6	1
피고	114	4	7	1	8	25	16	13	-	11	9	5	11	4

그러나 재판을 받은 114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징역 2년)에 불과했고, 나머지 113명은 집행유해를 받았다.

손인춘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은 돈을 받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넘겨주는 매국행위와 다름없다”며 “국가반역죄, 간첩죄에 준하는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엄중한 법 집행만으로는 근원적인 예방과 차단이 어려운 만큼, 국민 모두가 감시, 추적, 발견, 신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 훈령 제886호 <군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근거하여 ‘군사기밀누설(군형법 제80조)’에 해당할 경우 제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동 훈령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손인춘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신고포상금으로는 기업화, 첨단화 되어가는 군사기밀 유출범죄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간첩신고 시의 포상금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에 준하는 신고포상금의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들의 신고율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간첩신고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신고는 1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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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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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1(금)

육군 포병 특수목적탄 61.9% 전시목표량 미달

105밀리 7종 중 2종, 155밀리 14종 중 11종 30일치 이하

화력 주축 HE BB, DP-ICM BB도 각각 11.2, 10.7일에 불과

중기계획상 2019년 30일분 확보… 전력화 시기 앞당겨야

전시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응한 대화력전 및 정규작전 수행을 위한 육군 포병의 특수목적탄 보유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포병 특수목적탄 탄종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육군이 보유한 특수목적탄 21종 중 13종, 61.9%가 전시목표량 30일치보다 부족했다.

탄종별로는 105밀리 7종 중 백색연막탄과 ICM탄 등 2종이 각각 7일과 0.1일로 전시목표량보다 부족했고, 155밀리의 경우는 전체 14종 중 약 78.6%인 11종이 전시목표량 대비 낮은 보유량을 나타냈다.

특히 육군 포병 화력의 주축이자 대화력전 수행의 핵심인 K-9자주포의 HE BB(항력감소 고폭탄)와 DP-ICM BB(항력감소 이중목적개량 고폭탄)도 각각 11.2일, 10.7일분에 불과해 정규작전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이에 대해 “개전초기 적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6일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연합 작전계획인 작계 5027과 국방탄약정책서 등에 1차목표 30일, 중간목표 45일, 최종목표 60일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려되는 대목이다.

손인춘 의원은 “중기계획상에는 2019년이 되어야 1차목표인 30일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현재의 안보상황과 북한의 전력 등을 고려한다면 K-9자주포의 HE BB와 DP-ICM BB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 포병 특수목적탄 부족탄종 현황>

구 분	부 족 탄 종	보유량	비 고
105밀리 (7종 중 2종)	백색연막탄	7일
	ICM(개량된 재래식탄약)탄	0.1일
155밀리 (14종 중 11종)	HE BB(항력감소 고폭탄)	11.2일	K-9자주포
	DP-ICM BB(항력감소 이중목적개량 고폭탄)	10.7일
	고폭탄	28.4일
	RAP(로켓보조 탄두)	29.5일
	DP-ICM	6.3일
	ICM탄	2.3일
	전단탄	2.5일
	포발사식대인지뢰(장)	0.6일
	포발사식대인지뢰(단)	1.3일
	포발사식대전차지뢰(장)	7.9일
	포발사식대전차지뢰(단)	1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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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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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3(일)

국민 70.4%, 진짜사나이 보며 육군 이미지 개선

육군 <국민생각측정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 변화 1.4% 불과

긍정적 변화 이유 26.3%‘강인한 훈련상황이 리얼해서’답변

최초 8.6% 시청률서 지속적으로 상승, 수방사 2부 18.6% 기록

tvN 푸른거탑 48% 개선, 두 프로 모두 남성ㆍ2~30대 접촉률 높아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육군과 MBC가 공동으로 제작, 방영하고 있는 ‘진짜사나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시한 <국민생각측정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4%가 “진짜사나이 시청 이후 육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진짜사나이 시청 후 육군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이유로는 26.3%(203명)가 ‘강인한 훈련상황이 리얼해서’라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강인한 전우애가 느껴져서’ 12.8%(99명), ‘친근감이 가서’ 5.8%(45명),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것 같아서’ 5.7%(44명)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로는 ‘각본에 의한 연출 같아서’ 26.5%(8명), ‘너무 오락성이 짙어서’ 12.3%(4명), ‘현 병영생활과 달라서’ 9.2%(3명)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시청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첫 방영이 시작된 육군훈련소 1부편(4.14)에서는 8.6%의 시청률에 불과했으나, 3포병여단 4부편(6.2)의 11.4% 이후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근 수방사 2부편(9.22)에서는 18.6%까지 시청률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MBC 진짜사나이 부대별 최고 시청률>

(AB 닐슨코리아 기준)

구 분	육훈소	9사단	3포병	50사단	7공병	27사단	수방사
	1부(4.14)	1부(4.21)	4부(6.2)	2부(6.16)	3부(7.21)	6부(9.1)	2부(9.22)
시청률	8.6%	9.9%	11.4%	14.8%	16.6%	17.9%	18.6%

* TNms 수도권 시청률은 24%대 기록

한편, 같은 군대를 소재로 한 시추에이션 드라마 tvN의 ‘푸른거탑’은 48.0%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률에 있어서도 ‘진짜사나이’가 82.1%로 56.5%의 ‘푸른거탑’보다 26.5% 높았다. 연령별로는 두 프로그램 모두 남성과 20~30대 연령에서 접촉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생각측정 설문조사>는 육군에 대한 이미지와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로, 여론전문조사기관인 <포커스 컴퍼니>가 지난 7월 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국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손인춘 의원은 “얼마 전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16년간 운영했던 연예병사제도가 각종 복무부실에 따른 논란 끝에 폐지된 바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병영생활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대국민 홍보에도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행복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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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11. 1(금)

사이버司요원 작성 SNS,

정부·여당 비난 글도 다수 발견

- 손인춘 의원, 野주장‘사이버司 조직적 개입설’일축 -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 개입설」과 관련하여 관련 SNS를 전수조사 한 결과, 정치 성향의 글은 4.9%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는 야당지지 및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조직적인 개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 사이버사령부 소속 4인이 게시한 월별 게시물 현황을 보면, 월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대선이 임박해지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동 기간 중 2인은 각각 1,600건이 훨씬 넘게 작성하였으나 2인은 130여건씩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팀을 편성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4인이 비슷한 수치를 게시했을 것이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게제 숫자는 더욱 증가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사이버司 소속 4인, 2012년 월별 전체작성 게시물(트위터·블로그) 현황>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741	307	220	303	240	364	435	374	301	296	361	332	208
광무제(T)	1,804	260	142	167	92	194	144	168	152	145	107	134	99
zlrun(T)	1,668	8	50	107	129	148	284	205	140	128	222	164	83
미륵불(B)	135	36	19	15	16	12	2	0	0	4	18	11	2
고구려의 군사자료실(B)	134	3	9	14	3	10	5	1	9	19	14	23	24

또한,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처장 등 「특정한 인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팀을 이루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前민군심리전부장(국정원 3차장)은 2011년 1월 1일~ 4월 5일 ▲사이버사령부 처장은 2003년 12월~ 2011년 1월 24일까지 각각 근무하였으며 두 사람의 중복근무 기간은 최대 24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사람들은 함께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조직적으로 팀을 이루어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명백해졌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4인이 작성한 트위터 및 블로그 등 현재 계정 상에 있는 게시물 총 7,098건을 내용별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내용 4,019건(56.6%) ▲국방관련 1,593건(22.4%) ▲북한관련 1,145건(16.1%) ▲정치관련 351건(4.9%)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은 총 91건(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司 소속 4인, 내용별 게시물(트위터·블로그) 현황>
구분	계	일반내용	국방	북한	정치
계	7,098	4,019	1,593	1,135	351
광무제(T)	3,144	2,213	474	393	64
zlrun(T)	3,081	1,626	723	467	265
미륵불(B)	355	45	76	213	21
고구려의 군사자료실(B)	518	135	320	62	1

대선 관련 주요 게시물을 살펴보면,

• 북한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12.10.)

• 북한의 대선 개입 도발 대비해야(‘12.10.)

• 투표시간 연장은 정치쇼(‘12.11.)

• SNS 선거운동, 뜨거운 감자로... 등으로 나타났다.

<광무제 작성 정치 성향 글 분석>
정부·여당 비난(29)	•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핵심 인물 조사 안해 • 물가·성장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MB정부 • (RT) 우리역사 바로잡기 위해 명박 탄핵 • 수돗물 악취, 알고 보면 4대강 사업 때문
야당 비난(4)	• 1,000억 주식 재벌 안철수 권력놀음... • 문성근이 27세 손수조양한테는 큰소리 치면서ㅋㅋㅋ같은 27세인 북한 김정은한테는 입다무는게 우스울뿐 ㅋㅋ
정부·여당 지지(7)	• 정태근 단식농성...“한미FTA 합의 비준해야” • 여성 대통령으로 어려움 많겠지만 잘 이겨내세요
야당 지지(13)	• ‘나는 꼼수다’ 호외2, 정봉주 특집 ‘서버 폭주’ • 반값 등록금 물꼬... 박원순 1년 당겨 내년 실시 • 풀려난 곽 교육감, 학생인원조례 공포 등 속도 낼듯
기타(11)

특히, 사이버사령부 소속 4인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야당이 지목하고 있는 군무원 J씨의 ‘광무제’(@coolgi1113) 트윗 내용을 보면, 총 64건의 정치성향 게시물 중 ①정부·여당비난 29건(45.3%) ②야당비난 4건(6.3%) ③정부·여당지지 7건(10.9%) ④야당지지 13건(20.3%) ⑤기타 11건(17.2%) 등으로 정부·여당을 비난한 것이 야당을 비난한 것보다 7배 이상 많았고, 야당을 지지한 것이 정부·여당을 지지한 것보다 2배 정도 많게 나타났으며, 전체 정치 관련 트윗 중 야당지지 및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트윗이 42건(65.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이 사이버상 댓글로 인해 표창을 수상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공적조서를 확인해본 결과, 이들은 지난해 대선 이전인 2011년과 2012년 8·10월에 각각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으며 공적내용은 대선과 전혀 무관한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유공 ▲군무원 집체교육유공 등으로 나타나, 이를 대선 개입과 연계시키기에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제1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SNS 등에 표현할 수 있지만, 최근 SNS상에서 군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근거규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들이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부 요원이 정치성향 게시물을 작성하고 또한 업무시간에 작성했다는 이유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관여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침소봉대에 불과한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현재 국방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국방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면서, 민생을 위한 행보에 민주당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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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SNS, 야당 편향 일색

- 손인춘 의원, 해당 책임연구위원 野관계 확인해야 -

한국국방연구원의 고위급인 책임연구위원이 ‘애를 낳아 길러봐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 ‘간악한 독재자의 딸’, ‘제 심복부하 김재규가 총살했다’ 등 말하기에도 거북스런 글들로 야당편향 일색의 SNS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편향 일색의 글을 올린 J씨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으로 1978년 국방연구원(KIDA: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부터는 책임연구위원으로 인사관리 및 복지, 병역제도에 전문분야를 가진 연구원으로 현재는 국방운영연구센터 인력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J책임연구위원은 각종 주요 일간지에 국방부의 국방정책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내는 등 활발한 활동도 하고 있다.

KIDA 직원은 연구원법 제11조에 따라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에 의거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큰 문제로, KIDA가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J책임연구위원의 SNS 글들은 박근혜 대통령 및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대한 혐오감과 당시 야권세력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 있어 야권과의 관계를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다.

더욱이 J책임연구위원은 군의 조직관리, 인사관리, 병역제도 등 현재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복무가산점제 등에 의견을 제시해 온 인사인 만큼 당시 야권에 이와 관련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손인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고위급인 책임연구위원까지도 이렇게 SNS에 편향적인 글을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적인 SNS의 활동은 인정되어야 하나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야권과의 관계까지 의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    고 >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 주재 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첨부 - J책임연구위원의 SNS게재 글>